[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 연설에서 가족초청이민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연쇄 이민이 미 의회 이민정책 논쟁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민정책이 합법 이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이민정책에 일제히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 180만 명의 일명 '드리머(Dreamer)'에 대한 시민권 부여 ▲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 비자 추첨제 폐지 ▲ 배우자와 자녀로 연쇄 이민 제한을 자신이 제안한 이민정책의 4대 핵심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강경파는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주는 대신 민주당이 반대하는 나머지 안을 맞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연쇄 이민으로 미국에 범죄자들이 유입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현재 망가진 제도를 통해 한 명의 이민자가 제한 없는 먼 친척까지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서 "우리의 계획에 따르면 가족 이민 후원자격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제한함으로써 가까운 가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쇄 이민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1965년 이후 지속해온 미국 이민정책의 기반이 뒤집히고 합법 이민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에 따르면 기족초청이민은 지난 10년간 전체 영주권 발급에서 60~70%가량을 차지한다. 2013년 발급된 약 100만 개의 영주권 중 3분의 2가량이 가족초청이민에 해당한다. 워싱턴의 연구소인 카토인스티튜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합법 이민이 연간 44%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은 이 같은 가족초청이민 제한이 이민정책 개혁안의 핵심이라면서 이민정책이 개인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스(일리노이) 하원의원은 "백악관의 정책은 일부 드리머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합법 이민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면서 "합법 이민을 지지하는 우리들과 대부분의 민주당원, 많은 공화당원에게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미국 가족의 힘은 오랫동안 국가를 지탱한 기둥이었다"면서 "가족의 재통합을 제한하고 가족을 그들의 자녀로부터 분리하는 일은 양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