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최종구 "기촉법 관치 낙인 부적절…기업재기 발판 역할"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1:28

기촉법 오는 6월말 기한 만료...금융위, 개정 추진
"부실 기업 충격 완화·재기 지원 역할"

[뉴스핌=최유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대해 기업 재기의 발판 역할을 했다며 관치(官治)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일 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기반이 되는 법이다. 채권은행 주도로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진행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2001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시법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관치 논란 등 부작용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관치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제·개정 과정에서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기업에게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채권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기촉법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또 기업에게는 신규 자금을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은행의 역할도 강조했다. 구조조정 시장의 '마켓 메이커'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에 투입된 채권의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할 경우 사회적 비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에게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중 맞춤형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기촉법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방식을 갖추고 있다"며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신용위험평가제도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위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은행이 기업별로 특화된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은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위가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올해 기촉법 개정 논의에 참고·반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