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90% 이상 '부실덩어리'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6:34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6:34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해 상조업체가 공정당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90% 이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제출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 중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됐다. 주석은 회계상 거래 금액이 담긴 항목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2015년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할부거래법이 신설되면서 다수의 상조업체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를 피하기 위해 부실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증제공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처 등 주요정보의 지급보증계약 업체(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정보를 포함한 주석을 달도록 했다.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등 예치계약 업체 정보도 마찬가지다.

공제조합 출자로 지분(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공제조합이 선수금의 50% 지급) 내용의 주석도 표기해야한다.

이 외에도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는 공통적으로 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의 주석을 담도록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출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해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