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한국당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하고 ICO시장도 열어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9:04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 정책토론회 열려
기재부 "가상화폐,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술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ICO(화폐공개) 시장을 열어주는 등의 전향적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는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당은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해야"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규정도 못하면서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 열풍을 줄일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정무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김종석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수렴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추경호 의원도 “현장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들을 만나보니, 과도한 투기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정부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ICO 같은 경우도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 IPO(기업공개) 수준까지는 어려워도 ICO시장을 열어주는 고민도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ICO가 안되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위스로 가서 창업 기회를 모색한다. 시장을 열어놓고 그에 맞는 규제 장치를 도입해야지 ‘모 아니면 도’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7일 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는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추경호 의원실>

결국 한국당은 가상화페를 제도권으로 편입, 우선 시장을 열어놓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우선 영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뒤 필요한 규제만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 최근 2030세대를 끌어안을 방법을 고심하던 한국당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지금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한두달 사이에도 빠른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10년, 20년 뒤에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면서 “스위스가 시골 도시인 Zug시를 가상화폐 밸리(Crypto Valley)로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ICO를 양성화하고 ICO 특구를 만들어 잘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영훈 블록체인ers 대표도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은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ICO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텔레그램은 ICO를 통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모으겠다고 했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도 올해 암호화폐와 분산화된 시스템을 공부해 페북에 어떻게 적용할지 공부하겠다고 했다. 우리도 거래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가상통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정부가 워낙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탓에 한국당의 기조처럼 적극적인 육성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정부도 가상통화 자체를 규제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가상통화가 거래되는 현상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이 물류나 유통, 부동산,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시범사업이나 재정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려면 자금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통화는 그렇지 못하므로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기재부에서 여러 나라의 규제와 과세정책, 과세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도 “ICO에 대해서는 해결할 쟁점이 많고, 이용자 보호에 있어 취약성이 많다”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아직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론이 명확히 정해질 단계는 아니다”면서 “제도권으로 편입은 하되,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는 TF에서 전문가들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