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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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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조' 현대모비스...공정위, 법인·前사장 등 검찰고발
매출목표 위해 자동차 부품대리점에 '떠넘기기' 적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2012년 매출 30조원 돌파의 최대 실적을 낸 전호석 현대모비스 전(前) 사장이 당시 부사장이던 정태환 부품영업본부장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현대모비스와 전 임원들이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부품구입을 자동차 부품대리점들에게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한 현대모비스에 대해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부품영업본부장, 법인을 검찰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현대모비스는 매년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 보다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각 부품사업소별로 할당된 목표는 현대모비스가 매일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 실적을 관리해왔다. 부품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실적 관리를 맡았다.

현대모비스 <사진=현대모비스>

매출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품사업소장 등 임직원에게 각서를 요구해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매출목표 미달이 예상될 경우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가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등 일방적인 밀어내기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남영업부의 경우를 보면, 사업계획 때 애초 계획한 목표치보다 3% 이상 과도한 추가 목표가 내려온 경우다. 이들은 목표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밀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

날이 갈수록 대리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피해가 불거지자, 대리점 대표들이 나서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당시 전호석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대리점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대리점을 향한 갑질 횡포가 자행될 시기에 전 사장은 공식석상을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회사경영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내세우던 인물이다.

2011년 3월 전호석 사장이 취임한 이후 대리점 밀어내기 기간인 2012년 매출은 2010년과 비교해 39% 급증한 30조7000억원을 돌파했다. 당시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상 최대의 매출 실적을 올린 셈이다. 영업이익도 15.3% 늘어난 2조900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의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대차에 입사해 현대모비스 사장까지 안정적인 경영성장에 일조했다던 전 사장의 평가 이면에는 결국 대리점 갑질의 베일로 검찰행보를 걷게 됐다.

2013년 5월 대리점 대표들을 제주로 불러들여 전국 대리점의 자생력 강화와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정 부사장도 매한가지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010·2012년 현대모비스 그룹감사 결과, 대리점협의회 간담회(2012년),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목표 설정에 기인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고, 현대모비스 지역영업부(영남영업부)도 자체 시장상황을 분석하는 등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번 건은 과거에 벌어진 일로 이미 개선작업은 완료했고, 보다 투명한 거래시스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시했던 대리점 상생기금 조성 등 상생협력 활동은 그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비용 자동차부품 유통경로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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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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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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