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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사입력 : 2018년02월09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02월09일 10:20

서울특별시교육청은 8일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에 유아 19명, 초등 189명, 중등 231명, 특수 9명 등 총 448명을 인사 발령했다. 3월 1일 기준이다.

[유치원 원장·원감]
◇원장 중임·전보
▲휘경유 김미경 ▲세명유 김순혜 ▲하늘숲유 백정희

◇원감 승진
▲동부교육지원청 김리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미경 ▲북부교육지원청 김영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 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백정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은지 ▲남부교육지원청 유세경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유순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윤선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은경 ▲동부교육지원청 조은옥 ▲서부교육지원청 최혜선

◇원감 전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최혜원

◇원감 청간 전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오경미

[유아 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
▲동부교육지원청 김한나

◇교육부에서 전입
▲유아교육진흥원 연구관 오경미

 

[초등학교 교장·교감 인사]
◇교장 승진
▲연촌초 강신진 ▲창림초 강인혜 ▲양강초 김수정 ▲신구초 김영주 ▲정심초 김향숙 ▲길원초 김희영 ▲인헌초 남영주 ▲신우초 도미숙 ▲홍제초 민주옥 ▲대치초 박광수 ▲가인초 박현희 ▲백운초 박혜영 ▲수색초 서영희 ▲자곡초 성낙일 ▲성북초 신경희 ▲영등포초 신상춘 ▲시흥초 신영순 ▲장위초 신영희 ▲도림초 심선옥 ▲송중초 안해영 ▲봉래초 오시영 ▲수암초 유기선 ▲청구초 윤옥선 ▲금동초 이영자 ▲청운초 이영주 ▲염리초 이인순 ▲신자초 이주남 ▲초당초 조순희 ▲불광초 조현애 ▲염경초 조혜숙 ▲영동초 주정숙 ▲보광초 차경련 ▲중목초 채준병 ▲은천초 최미옥 ▲쌍문초 최승오 ▲대동초 최영남 ▲신원초 최은희 ▲양천초 최인자 ▲강신초 홍성화

◇공모교장 임용
▲영희초 홍성철 ▲교동초 김정이 ▲신창초 박윤기 ▲신방학초 박진수 ▲삼성초 송기철 ▲청덕초 신주현 ▲숭인초 윤태환 ▲오현초 이경환 ▲홍은초 이공건 ▲신계초 이성익 ▲고은초 진기종 ▲대청초 최미연 ▲행현초 홍성인

◇공모교장
▲구일초 박승수 ▲불암초 박장희 ▲등서초 송준헌 ▲동교초 엄용수 ▲신영초 장순양 ▲당중초 한기천

◇교장 중임·전보·유예
▲원명초 강향옥 ▲잠신초 김인숙 ▲버들초 김정혁 ▲영중초 남미애 ▲서초초 마원금 ▲돈암초 서석영 ▲정목초 이연호 ▲석촌초 지화영 ▲가원초 김남수 ▲수락초 박재희 ▲서원초 심정순 ▲신남초 양귀순 ▲세륜초 윤순단 ▲대왕초 김동일 ▲독산초 김홍집 ▲신명초 안경선 ▲신구로초 이유호 ▲대모초 임오엽

◇교육전문직원(관급·사급)에서 교장 전직
▲등현초 김용수 ▲선유초 김정한 ▲서이초 안권준 ▲신월초 안성철 ▲신동초 유선주 ▲아현초 박현주 ▲신양초 한미경

◇교감 승진
▲남부교육지원청 경규영 ▲북부교육지원청 곽정숙 ▲북부교육지원청권혁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명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성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수은 ▲북부교육지원청 김옥경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은식 ▲남부교육지원청 김은혜 ▲북부교육지원청 김진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화정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희진 ▲북부교육지원청 민석희 ▲서부교육지원청 민홍숙 ▲동부교육지원청 박성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정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박찬규 ▲서부교육지원청 박찬훈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박효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백용범 ▲서부교육지원청 성기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손미경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신현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어제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원영애 ▲남부교육지원청 유원연 ▲중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민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수경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숙자 ▲서부교육지원청 이신화 ▲북부교육지원청 이연희 ▲중부교육지원청 이영완 ▲남부교육지원청 이은희 ▲남부교육지원청 이인배 ▲남부교육지원청 장효진 ▲중부교육지원청 전정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전학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정민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정혜욱 ▲서부교육지원청 주현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지상훈 ▲중부교육지원청 최경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최래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최선화 ▲북부교육지원청 최인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최현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표순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하대헌 ▲서부교육지원청 하명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한윤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황신영

◇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교감 전직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태환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안혜경 ▲중부교육지원청 양장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강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근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황용연

◇교감 청간 전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박준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진숙 ▲중부교육지원청 신화자

◇교육부에서 교장 전출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이계수

 

[초등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 전직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일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배창식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백미향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변명희

◇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전보․전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석진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재환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장 김귀숙 ▲학생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 장학관 김태식

◇교감·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
▲노사협력담당관 김재성 ▲행정관리담당관 류인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박선희 ▲초등교육과 이수진 ▲학생교육원 김동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묘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영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우현 ▲중부교육지원청 류경석 ▲교육연수원 신진희 ▲서부교육지원청 이하영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정선일

◇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 ·전직
▲체육건강과 김성희 ▲초등교육과 김유상 ▲정책안전기획관 김은정 ▲교육연구정보원 김종숙 ▲동부교육지원청 김희영 ▲중부교육지원청 민태일 ▲북부교육지원청 박경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미애 ▲교육혁신과 배학진 ▲초등교육과 박성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강순 ▲동부교육지원청 이은희 ▲중부교육지원청 이태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임정미 ▲초등교육과 임 현 ▲과학전시관 정재원 ▲교육연수원 조미연 ▲서부교육지원청 지선영 ▲민주시민교육과 최소영 ▲교육혁신과 최영태 ▲초등교육과 최인숙

◇교육부 등 교류(전입) : 1명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조현석

◇교육부 등 교류(전출) : 1명
▲교육부 박재원

 

[중등 교장·교감 인사]
◇교장 승진
▲목동중 경종록 ▲방이중 권성근 ▲미성중 기규서 ▲성일중 김재균 ▲세곡중 남철주 ▲관악중 노현숙 ▲신연중 류영서 ▲천호중 류잠태 ▲신화중 박순천 ▲언북중 박영자 ▲봉림중 박종근 ▲풍납중 오석종 ▲난곡중 우일암 ▲영등포중 이경운 ▲개포고 이관배 ▲방원중 이규명 ▲개운중 이봉순 ▲개웅중 이상석 ▲미양중 이소영 ▲화원중 이의순 ▲성내중 이재실 ▲을지중 임길선 ▲내곡중 조용수 ▲인왕중 조재옥 ▲서초중 황용련 ▲삼선중 황재인

◇공모교장
▲성동고 김기철 ▲상암고 김성준 ▲신천중 박봉정 ▲도봉고 박준기 ▲면목고 송현섭 ▲경서중 이수만 ▲고척고 정용호 ▲국사봉중 최화섭

◇교장 중임
▲오륜중 김경옥 ▲압구정중 김영춘 ▲서울고 박노근 ▲마장중 손은숙 ▲오금고 원기승 ▲광희중 이경란 ▲광남중 이경희 ▲영등포여고 이성숙 ▲아현중 이원숙 ▲양재고 조양형 ▲휘경공고 추교수 ▲신암중 한호경 ▲연북중 함정식 ▲공항고 홍정희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장으로 전직
▲구로중 김삼현 ▲창일중 민병인 ▲장승중 안윤호 ▲태릉고 안재홍 ▲거원중 정복영 ▲경기고 최광락 ▲반포고 최춘옥 ▲서울여중 하태진

◇교장 전보(유예포함)
▲송파공고 강희철 ▲옥정중 김계순 ▲당산서중 김광영 ▲광양중 김기숙 ▲서초문예정 김정근 ▲성산중 마희창 ▲선유고 박조현 ▲장평중 성화숙 ▲방산고 심현각 ▲성동공고 이교식 ▲석관고 이명호 ▲신도중 정호남 ▲은평고 주영림 ▲서연중 황수선


6.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 32명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대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경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계순 ▲독산고 김미진 ▲북부교육지원청 김영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영희 ▲용산고 김정열 ▲중부교육지원청 김주성 ▲동부교육지원청 김홍배 ▲남부교육지원청 나병학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노장호 ▲북부교육지원청 박태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박홍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재영 ▲중부교육지원청 송미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신승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신홍균 ▲서부교육지원청 심순식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명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삼희 ▲서부교육지원청 이재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이진웅 ▲중부교육지원청 이창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창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한생 ▲서부교육지원청 전재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규효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명숙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조자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하용숙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허경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현광숙

◇교육전문직원에서 교감으로 전직 : 17명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수환 ▲덕수고 강순원 ▲금천고 권오채 ▲공항고 김근회 ▲구현고 김영일 ▲서울고 김종미 ▲서부교육지원청 김한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문현숙 ▲구암고 박상임 ▲용산공고 이만희 ▲도봉고 이재홍 ▲혜화여고 장윤숙 ▲서울공고 정동회 ▲중부교육지원청 채영이 ▲북부교육지원청 최근수 ▲효문고 홍난희 ▲잠실고 홍영희

◇교감 전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권종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기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상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완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김은태 ▲반포고 김재민 ▲남부교육지원청 김정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천종 ▲북부교육지원청 김팔성 ▲남부교육지원청 문병숙 ▲창동고 박성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신선호 ▲북부교육지원청 신희국 ▲남부교육지원청 심재향 ▲서울과학고 심재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안훈 ▲서부교육지원청 양칠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여난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여명구 ▲북부교육지원청 오정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오정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육경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이경희 ▲자운고 이교운 ▲동부교육지원청 이대순 ▲동부교육지원청 이유호 ▲석관고 인치종 ▲남부교육지원청 임경수 ▲오디세이학교 임유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미숙 ▲남부교육지원청 정상도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정우섭 ▲송파공고 정태철 ▲서부교육지원청 조성욱 ▲잠신고 조성자 ▲경복고 조재현 ▲은평문예정 지성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진영아 ▲동부교육지원청 최연석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최정옥 ▲동부교육지원청 최하순

 

[중등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성계숙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오영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병화 ▲중등교육과 중등인사 고은정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육 김신옥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교육정책국 국장 박건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관 ▲중등교육과 과장 강연흥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송재범 ▲체육건강과 과장 박광훈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상수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교육혁신과 중고체제개선 이창우 ▲민주시민교육과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 김해경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 고광석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진효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으로 전직
▲동부교육지원청 강현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권혁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김승희 ▲학생교육원 노동준 ▲북부교육지원청 박성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박은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신지영 ▲남부교육지원청 안수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양희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오승환 ▲북부교육지원청 이수정 ▲남부교육지원청 이정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경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정득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최정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한민

◇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전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곽호원 ▲교육혁신과 김광용 ▲중등교육과 김명규 ▲중부교육지원청 김상헌 ▲서부교육지원청 김선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소영 ▲교육연수원 김수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영주 ▲과학전시관 김은령 ▲체육건강과 김찬우 ▲서부교육지원청 노정현 ▲초등교육과 박상정 ▲참여협력담당관 박수성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재식 ▲북부교육지원청 박정주 ▲중등교육과 박진선 ▲교육연구정보원 박창래 ▲교육연수원 성은정 ▲체육건강과 손의성 ▲서부교육지원청 오성환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윤인호 ▲교육연수원 이미진 ▲교육연구정보원 이미혜 ▲교육연수원 이승섭 ▲중등교육과 이주희 ▲감사관 이화영 ▲교육혁신과 이훈정 ▲북부교육지원청 임규정 ▲진로직업교육과 장영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전국 ▲진로직업교육과 정영순 ▲중부교육지원청 정진선 ▲교육혁신과 조은경 ▲교육연수원 조흠관 ▲동부교육지원청 최정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하의진 ▲민주시민교육과 한미정 ▲정책안전기획관 황희순

◇전입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김대원

◇전입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김대원

 

[특수학교 교장·교감 인사]
◇교감에서 교장 승진
▲서울정진학교 허충구

◇교장 전보
▲서울정민학교 심규학

◇교육전문직원(관급)에서 교장 전직
▲서울정애학교 안일홍

◇교사에서 교감 승진
▲서울정진학교 김정주

◇교감 전보
▲서울정문학교 이윤동

◇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교감 전직
▲서울경운학교 오승근

 

[특수 교육전문직원 인사]
◇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 전직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관 홍용희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
▲서부교육지원청 김영란

◇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
▲학생생활교육과 이주율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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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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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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