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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실제로 열릴 수 있을까" 찬반논쟁 거세져

기사입력 : 2018년02월11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2월11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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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론 "김정은, 北 비핵화 미리 언급하겠나"
긍정론 "트럼프 무서워해, 국면타개 원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긍정론을 내놓는가 하면, 일각에선 "김정은이 비핵화를 사전에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회의론을 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을 마친 후 로비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긍정론을 펼친 전문가들은 비핵화 등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상회담은 만남 보다 성과가 중용하다"며 "정세 변화,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렇기에 여건을 지금부터 조성해야 한다. 여건 조성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도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며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 대화를 통해 성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역시 "현 정부의 입장은 대화를 통해서 풀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우방국이 하겠다는데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3월 말로 예상된 한미군사훈련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과거 1980~2000년대에도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변경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휘락 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려면 최소한 두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선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이 훈련을 안하겠다고 하면 미국도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이 북한의 방북 초청을 문 대통령이 이미 수락한만큼 남북정상회담이 예비접촉 등을 거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만큼 양쪽의 균형을 매우 잘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원은 "결국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선결조건은 어찌됐든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며 "그게 없는 상황에선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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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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