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GM, 1.7조 지원받은 호주에서 '철수' ..'반면교사'삼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호주서 2001~2012년 정부보조금 받아
FTA로 경쟁력 악화되자 추가보조금 요구..'거부'
"정부가 GM에 감자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 뉴스핌=한기진 기자 ] “호주, 한국, 인도가 GMI(GM 해외사업부)의 구조조정대상이다.”

미국 GM본사는 지난 8일 공개한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세 나라를 정리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호주는 작년 10월 공장을 폐쇄했고 인도는 내수를 정리하되 수출공장을 살려뒀다. 한국은 우리정부의 자금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GM은 GM홀덴(GM호주 법인) 철수 과정과 유사한 단계를 한국GM에도 적용하고 있어, 호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철수 직전 GM홀덴과 한국GM에 대한 GM의 구조조정 전략은  유사하다. 두 회사 모두 현지 판매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임금은 높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에 빠졌다. GM은 현지생산을 계속한다는 조건으로 현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 이른바 ‘쌍방투자’를 조건을 내걸며 정부가 증자 또는 자금 지원을 전제로 GM이 투자했다.

한국GM 군산공장.<사진=한국GM>

GM홀덴의 경우 GM본사는 2022년까지 생산 조건으로 공장가동과 신규투자에 10억 호주달러(약 8600여억원)를 투자하겠다며 호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 호주정부의 인건비 보조금만 2001년~2012년12년 동안 약 20억 호주달러(한화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친환경차 연구개발비 보조금도 2012년 2억7500만 호주달러(약 2300여억원)를 받았다.

그러나 호주가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로 자동차 경쟁력이 악화되자, GM은 2013년 4월 GM홀덴의 신규 투자계획 중단을 선언한다. 5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주력 시설인 애들레이드 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호주정부가 이미 지불한 2억7500만 호주달러(한화 2300억원)와 별개로 2억6500만 호주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다. 또한 GM홀덴의 생산비가 GM의 최적생산비 공장보다 1대당 3000호주달러가 더 든다며 임금 삭감도 요구했다.

호주 정부가 간신히 달랬지만, GM은 8개월 뒤인 2013년 12월에 ‘생산을 중단하겠다”며 호주정부에 추가 보조금 1억5000만달러를 또 요구했다. 호주정부가 거부하자 작년에 핵심생산시설인 애들레이드 공장과 엔진공장을 폐쇄했다. 

한국GM도 GM홀덴과 유사한 과정에 밟고 있다.

한국GM은 내수부진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적자가 2조원에 달했고, 작년 매출이 1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12월에는 운영자금 2500억원이 부족해졌다. 또한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추정손실액 5억9200만달러(한화 6400억원)중 1억8500만달러(한화 약 2000억원)를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손실로 처리했다.

GM은 약 3조원대로 추정되는 한국GM의 증자에, 2대주주(지분율 17.02%)인 산업은행도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직 산업은행 고위 임원은 “GM의 전략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과 수익성 제고”라며 “우리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신차 배정 등 생산 조건에 확답을 받아야 하고 산은이 증자할 경우에도 GM의 감자를 요구해 의사결정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GM은 2013년 시작한 GMI 구조조정으로 총 8억9200만달러(한화 1조원) 비용을 절감해 주주이익을 높였다고 감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