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일본·EU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한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4:44

중·러 염두에 두고 관계 강화 명문화
경제·안보 등 약 50여 개 분야서 협력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법의 지배나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처음으로 조약에 명문화하는 ‘일본·EU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정은 경제나 안전 보장 등 약 50여 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독일에서 개최되는 ‘뮌헨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오는 17일에라도 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회담을 갖고 협정 합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연내 서명을 체결하고 국회 승인을 거쳐 발효할 계획이다.

협정 모두에 일본과 EU가 법의 지배나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운데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명기할 방침이다. EU는 2001년 이래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문제가 제3국과의 관계를 맺는데 추구해야 할 기본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 분쟁 해결이나 금융정책, 해양·우주에서의 자유 활동 등을 포함해 약 50여 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왼쪽부터),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사진=뉴시스>

유럽에서는 경제력을 무기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 격차나 포퓰리즘의 대두 등 각 나라별로 과제가 다층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EU 공통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유럽의 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SPA를 토대로 프랑스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약소국의 사정도 고려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며 협정 체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지난해 여름 유럽 방문에서 SPA에 대략 합의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그 일환으로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3개국을 방문했다.

고노 외무상도 이번 뮌헨 안전보장회의에 맞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서발칸 지역의 유럽 각 국과 개별 회담을 갖고 ‘유럽 중시’ 자세를 다시 한 번 강조할 방침이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