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종합] 최순실 징역 20년.."대통령 파면·국민혼란 초래"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8:57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9:02

'박근혜와 공모' 뇌물등 혐의 '유죄'..안종범은 6년형
"뇌물 공여" 신동빈 회장도 징역 2년6월..법정 구속
박근혜 선고..이재용 상고심 영향도 관심

[뉴스핌=법조팀]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결과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 뇌물·직권남용·강요 등 대부분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의 책임을 주변인에 전담하며 기획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씨 공소사실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요 및 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물론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현대차그룹에 지인 회사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한 행위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요구, KT 광고대행사로 플레이그라운드 선정 요구,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 요구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도 상당부분 인정했다. 롯데그룹에 요구한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 70억원이다. 이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딸 정유라씨가 받은 승마지원 부분이 뇌물로 판단됐다. 삼성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한 36억원이다.

이미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연관돼 1심 선고가 이뤄진 삼성그룹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서도 약 16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 금액 포함 삼성이 최씨에게 준 약 72억원을 뇌물로 규정짓고 최씨에 추징키로 했다.

다만, 최씨 기소사실 중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비 편취를 시도한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안 수석은 최씨와 공모한 혐의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이 무죄를 판결받은 공소사실은 롯데그룹의 K스포츠 70억원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이메일 삭제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최순실 측 "재판 결과 납득 안 돼" 항소 입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최순실씨 측은 이같은 재판결과에 난색을 표하며 항소를 시사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 재판부가 불편부당하게 적절한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또 "재판부가 증명이 어려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엄격한 원칙이 선고 이유에 반영된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피고(최순실)의 공모에 대해서는 그 증거 제시나 이유 설명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재판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쉽게 유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를 시사하기도 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 구속돼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됐다.

신 회장은 선고 직후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총수부재'라는 난제를 직면한 롯데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순실 선고, 박근혜 선고 결과 미리보기?‥이재용 상고 영향은 '글쎄'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부분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만큼, 이날 최씨 선고 결과가 조만간 열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 뇌물과 관련해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인정되지 않아 이 부회장 상고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에 있는 혐의는 ▲대기업 상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출연 요구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체결 요구 ▲현대차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 ▲KT 인사 개입 ▲롯데·SK 상대 추가 출연금 요구 ▲삼성 상대 정유라 승마지원 등이다.

최씨는 이날 선고에서 이들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받았다.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엎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대통령 권력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 최씨 1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는 대통령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뇌물을 요구했다"며 "결국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피고인(최순실)에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농단·사익추구한 최서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다. 앞선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와 동일하게 재판부가 최씨와 삼성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는 재판마다 각기 다르게 판단된 안종범 전 수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한 번 떠오를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정하지 않아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외관상 비슷한 롯데·SK에 대해서 이를 인정했다”면서 “이 부회장 1·2심 판단이 다른 데다 이번 최순실 재판 영향으로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