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순실 증인신문만 남겨둔 박근혜 재판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3:55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3:55

20일 공판이 마지막..결심·선고만 남아
최순실 1심, 朴-崔 공범관계 인정...징역 20년
"朴은 공무원 신분..형량 더 무거울 것"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최순실씨 증인 신문만 남겨두고 있다. ‘공범’인 최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인 최순실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마지막 공판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과 변호인 요청에 따라 심문 기일이 잡혔다.

다만 최 씨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사유를 두 차례 재판부에 밝혔다”며 “20년을 선고받고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건 보여주기식”이라고 말했다.

최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일단락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결심과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최 씨는 지난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같이 다루는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범 관계를 분명히 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에게 인정된 뇌물은 총 232억원이다. 모두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아래 진행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삼성과 롯데, SK로부터 건네받은 자금들이 인정됐다.

삼성이 지원한 승마 지원금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 말 구매비와 보험료 등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과 SK그룹의 89억원은 각각 면세점 특허와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석방 등 현안의 대가로 여겨져 뇌물로 인정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9~12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 씨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 씨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뇌물수수는 공무원 신분 범죄로 최 씨보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최 씨 1심과 같아 뇌물수수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며 “공범인 최 씨에게 232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최소 최 씨 선고 형량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