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후배 문인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은 시인의 작품이 실린 중등교과서에서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검정교과서의 수정 권한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있음을 알리며 교과서 내 고 시인 작품 삭제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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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시인 고은이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을 통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21일 중등교과서에서 고 시인의 작품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는 검정도서"라며 "수정·보완 권한이 발행사와 저작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수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 삭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부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발행사 혹은 저작자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교과서 상시 수정·보완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 교육부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검정체제 하에서 발행사와 저작자의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하므로 교과서 작품 수정 등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현재 중·고교의 모든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다. 검정교과서의 경우 국가가 편찬하고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민간에서 개발한 뒤에 검정 심사를 거쳐 출판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저작권을 갖는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문학교과서에는 '선제리 아낙네들' '성묘' '순간의 꽃' '어떤 기쁨' 등 고은 시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사건 폭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은 시인에 대해서도 후배 문인이나 문학계 관계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고 시인의 시를 국정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교과서에서 고 시인의 시를 소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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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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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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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