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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與, '고율' 법안 준비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4:34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4:05

심기준 의원, 3월 양도세 부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한경연 '양도세 고세대상 포함 적극 고려해야 "
기획재정부·국세청도 '양도소득세 검토'

[뉴스핌=조세훈 기자]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방도로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안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0일 '가상화폐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열고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요구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곳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대다수 국가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여당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세 부과 법안이 나온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내달 거래 양도차익에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투기성이 아닌 암호화폐 보유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고율의 양도세 부과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주식시장 대비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과 비주류 가상화폐를 통칭하는 알트코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종 세율은 국내외 자료를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중에서 한국시장의 비중은 15.3%에 그치지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우리나라 거래규모는 54.7%로 절반이 넘는다.

정부도 암호화폐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안을 검토하면서 해외사례를 모으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암호화폐 매각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그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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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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