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용태 정무위원장 "스튜어드십코드, 한국 기업문화와 맞지 않아"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8: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공기업 관할, 국회 정무위원장 작심발언
"국가가 민간기업 지배구조 건드려선 안돼"
기업은행의 KT&G 경영참여, 정치권 논쟁 예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백복인 현 KT&G사장의 연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뉴스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은행의 KT&G 경영 참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회사의 배당과 사외이사 선임과 같은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스튜어드십코드 통한 의결권 행사, 민간기업 지배하겠다는 의미"

김 위원장은 "기업은 나라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 표상이 바로 지배구조"라면서 "선발 추격자였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강한 오너십이 중시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느린 연기금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는 안정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문 CEO가 전담하는 구조의 오래된 유럽 기업들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위원장은 이어 "만약 기업 오너의 황제적 경영, 잘못된 의사결정의 리스크에 대한 견제를 하려는 것이면 얼마 전 통과된 외부감사법이나 연동된 공시를 통해 견제장치를 만들어야지, 지배구조 자체를 손대서는 안된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업을 지배하겠다는 의미다. 그것은 모두 망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책은행과 국민연금 등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장이 직접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스튜어드십코드를 강조했지만,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KT&G 백복인 사장 연임 문제에 기업은행이 반대하고 나선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KT&G는 이달초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대주주인 기업은행(지분율 6.93%)이 제동을 걸었다. 백 사장의 연임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다고 공시하고, KT&G사장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다음달 있을 KT&G 주주총회에서 백 사장의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등 정치권서 '스튜어드십코드' 논쟁 예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9.09%)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 51.8%)가 기획재정부이고,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부처간 의견이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만약 국민연금이 다음달 주총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기업은행과 뜻을 같이 하면 국내에서 첫 스튜어드십코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배구조에 국가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사장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을 뽑아 앉힌다는게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부 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스튜어드십코드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어 '관치'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이견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민간기업 인사와 투자에 간섭하는 등 지배력을 확장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가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시기 토론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도입이 늦어지면서 한국 자본시장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