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군산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 수요에 맞게 검토해 달라.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권력을 악용한 폭력은 가중 처벌해야 옳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전북 군산지역경제 지원대책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GM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군산지역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기도 하다”며 “양자 모두 가장 지혜롭게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군산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수요에 맞게 검토해 적절한 시기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돕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스토킹·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 간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46%), 데이트 폭력(54.4%) 비율을 강하게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 자행하는 성적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면서 “약자를 공격하는 사이트도 있고, 왕따라고 불리는 집단적 폭력도 여러 분야에서 목격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유럽, 미국이나 일본에서 횡횡하는 이런 저열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이미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