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레이저빔 쏘던 우병우, 실형 선고되자 '입술 꽉'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5: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1심서 징역 2년6월 선고.."국가혼란 책임"
선고 결과에 충격 받은듯 법정 떠나지 못해
레이저 눈빛→서울구치소서 여유→긴장·포기 1년3개월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지목하며 “2016년 7월 이후에는 피고인이 비위 행동 판단하거나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채 대응했다”며 “법정 문건을 작성하는 등 진상에 관여했고 최서원으로 인해 촉발된 국가 혼란사태에 일조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된 진술마저 왜곡하여 주장하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2016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5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또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치소에 가뒀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2016년 11월 첫 검찰 조사에서 기자를 노려보는 듯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첫번째 구속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우 전 수석의 표정, 2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한 듯한 우 전 수석,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몫이라 생각한다”는 우 전 수석.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처가 강남 부동산의 게임회사 넥슨 특혜 매매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석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에게 한 취재진이 질문하자, 째려보는 듯 기자를 노려봤다. 이후 우 전 수석의 ‘레이저 눈빛’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모습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 논란으로 불거졌다. 동시에 검찰개혁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촛불집회 등 전국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해 12월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묵인 및 방조 혐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미리 알고도 방치, 직무유기 등 혐의로 특검은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의 조사를 마치고, 약 5시간 동안 조서를 통째로 외웠다고 당시 특검 관계자는 귀띔했다. 만 20세에 사법고시를 합격할 만한 내공이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2월말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이어갔다. 세월호 수사 시 외압 제기 의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을 계획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또 다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검찰에 출석,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으나 법원은 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잊혀져 가는 듯 했다.

하지만,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적폐청산 방향은 더욱 선명해졌다. 국가정보원 비리 등이 터져나오면서, 우 전 수석의 꼬리가 잡힌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결국 구속됐다.

구속에 앞서 11월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몫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구속을 암시하는 듯 말했다. 

22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다시 구치소가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면서 입술을 꽉 다문 채 결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