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한국GM 신차배정 보고 지원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4:03

군산공장 '회생 불가능' 가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GM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와 관련 '신차 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GM 경영진과 면담을 하고 이른바 '3대 원칙'을 제시했지만 결국 오는 3월 한국GM에 얼마나 '알짜'가 배정되느냐 여부가 한국GM의 운영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 3월 신차배정 주목…정부 지원 가늠자 될 듯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GM 본사)가 3월 중 신차배정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지원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GM이 한국GM에 어떤 신차를 배정하느냐에 따라 한국GM의 경영난 해소와 영속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사진=한국GM>

한국GM 부평공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44만대 규모다. 하지만 연간 생산량은 2015년 32만대, 2016년 34만대로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주요 생산 차량은 아베오, 말리부, 트랙스 등이다.

정부는 최소한 5년 이상 생산이 가능한 물량이 오는 게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단기생산에 그칠만한 물량이 배정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기차 배정의 경우도 전 세계 생산량이 연간 70만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차 R&D(연구개발)센터가 오는 게 아니라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 "3대 원칙 합의 큰 성과…실사 결과 지켜봐야"

이에 앞서 정부는 22일 산업부 이인호 차관과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이 각각 배리앵글 GM 지역총괄사장과 면담하고 이른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①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②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③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면담 결과 (GM측이)3대 원칙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 "실사가 진행되는 향후 2~3주간은 일단 (실사 결과를)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 GM대책 TF 간담회를 마친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군산공장과 관련해서는 "군산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이었기 때문에 폐쇄 절차에 크게 어려울 게 아니다"라면서 회생이 어렵다는 뜻을 비쳤다.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굳이 필요하다면 산경장(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공동대응 체제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