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 52시간 위반 사업주 처벌기준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1:20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근로시간 52시간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근로시간 52시간을 어긴 사업주에겐 어떤 처벌기준이 적용될까?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28일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주당 기본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업주에겐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근로기준법 각각 55조와 6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어길시에도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사진=뉴시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 정해진 임금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긴 사용자에겐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의 처벌과 별개로 위법한 근무를 강요당한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과 근로시간의 1.5배 휴식을 받게된다.    

27일 새벽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당·정 합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기준을 어긴 사용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당·정 협의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처벌 규정이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1주일이 7일임을 명시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52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톡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21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대상 노동자수도 45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큰 폭 감소한다. 특례유지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토록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