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 52시간 위반 사업주 처벌기준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1:20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근로시간 52시간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근로시간 52시간을 어긴 사업주에겐 어떤 처벌기준이 적용될까?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28일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주당 기본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업주에겐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근로기준법 각각 55조와 6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어길시에도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사진=뉴시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 정해진 임금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긴 사용자에겐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의 처벌과 별개로 위법한 근무를 강요당한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과 근로시간의 1.5배 휴식을 받게된다.    

27일 새벽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당·정 합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기준을 어긴 사용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당·정 협의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처벌 규정이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1주일이 7일임을 명시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52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톡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21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대상 노동자수도 45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큰 폭 감소한다. 특례유지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토록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