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전관예우 논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단..3분의 2가 판사 출신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2:44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09:52

이인재 변호사 등 6명 법관 경력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도 합류
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과 근무 인연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최순실에 뇌물을 준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준비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 3분의 2가 대법관 등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차한성 변호사가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측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9명 규모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항소심 때보다 1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 중 6명이 법관 출신이다.

이재용 변호인단에는 대법관 출신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를 거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년간 대법관으로 근무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퇴직제한규정에 따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2010년부터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운영하는 공익재단 동천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은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 소속 대법관을 비롯해 현직 대법관 일부와 근무 기간이 겹치는 등 연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2부 소속 대법관 4명 중 고영한(63·11기)·김소영(53·19기)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대법관이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함께 근무했다. 또 권순일(59·14기)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할 때 약 1년 가량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호흡을 맞췄다.

1부와 3부 재판부에 각각 소속된 김신(61·12기)·김창석(63·13기) 대법관도 차 변호사가 대법관이던 시절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렇다보니 법조계에서도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공식 성명을 내고 "차 변호사의 이번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시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없도록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을 둘러싼 전관예우 우려가 불거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기존 변호인단 역시 대부분 판사 출신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인재(65세·9기) 변호사는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이후에는 인천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등을 지낸 뒤 퇴임했다.

한위수(61·12기) 변호사 역시 헌법재판소 연구부장과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태평양에 몸을 담았다.

이 외 장상균(52·19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김종훈(61·13기) 변호사 역시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또 법무법인 기현 소속 이현철(52·20기) 변호사도 1994년부터 1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이들 외에 태평양 소속 권순익(53·21기)·이경환(41·35기) 변호사, 기현 소속 정한진(43·34기) 변호사 등이 이 부회장 상고심 재판의 변호인단으로 선임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