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독불장군' 김현종과 산업부 불통교섭본부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00:05

취임 후 8개월간 브리핑 한번도 안해
관계부처·산업부 내에서도 불통 지적

경제부 최영수 차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백성을 멀리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나라(정부)가 백성(국민)과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기 내내 '불통(不通)'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주었고 자신도 비참한 말년을 맞았다.

MB정부 시절 외교통상부도 특유의 독선과 불통행정으로 '외통부'라 불렸고 '광우병 사태'를 자초하기도 했다.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보도자료 몇 장으로 가름하거나 언론브리핑도 외면하기 일쑤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상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보면 과거 외통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관가에서 김현종 본부장은 '독불장군'으로 통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통상업무 특성상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김현종 본부장은 부처와의 협업보다 청와대와의 소통만 중시한다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독불장군 김현종 본부장이 최근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한계를 드러내자 관가에서 안타까움보다 고소하다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산업부 내에서도 갈등이 적지 않다. 차관급이나 대외적으로 장관급인 그의 모호한 직급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산업부 내에서 장·차관과 잘 융화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부문 인사권을 놓고 이인호 차관과의 불화설은 관가에 널리 알려져 있다.

물속의 기름 같은 존재이나 산업부 내에서 그를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은 조직 확대의 불쏘시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상교섭본부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전투'에서 패한 통상본부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초 취임 이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브리핑을 한 번도 안했다. 기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마지못해 티타임을 가진 게 전부다. 그것도 대부분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놨다.

이 같은 언론 기피 행태는 전임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시절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우 차관은 매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했고 이를 바탕으로 굵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갔다.

수장 김현종 본부장의 태도가 불통이니 다른 고위직들도 닮아가는 모양이다. 대부분 고위 간부들이 언론과 소통하기보다는 본부장 입맛을 맞추는데 여념이 없다. 과거 외통부 시절처럼 부실한 보도자료 몇 장에 그치거나 뒷북 브리핑으로 면피하는데 급급하다.

상황이 이쯤 되면 백운규 장관과 경제수석은 대통령께 통상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 잘 난 본부장 하나 때문에 자칫 통상교섭본부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일각에서는 '전투 중에 장수를 바꿔서야 되겠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하장수와 소통하고 백성을 존중하는 장수일 때 얘기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장수는 전투는 물론 전쟁까지도 패하게 한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제라도 스스로 사임하기 바란다. 그게 싫다면 중차대한 사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언론 앞에 나서기 바란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