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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총재·부총재 공석 우려..."학원스캔들로 의회 동의 지연"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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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모리토모(森友) 스캔들’(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하면서 일본 재무성이 결재 문서를 조작한 문제)에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까지 긴장하고 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회의 혼란이 장기화되면 차기 BOJ 총재·부총재 후보에 대한 국회 동의가 늦어져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나카소 히로시(中曽宏) 부총재와 이와타 기쿠오(岩田規久男) 부총재의 임기는 오는 19일까지. 재임명을 받은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의 임기는 4월 8일까지다.

일본 정부는 부총재에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와세다 대학 교수와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BOJ 이사를 임명하는 인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중·참 양원의 소신 청취를 끝내고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재무성이 지난 12일 모리토모 문서 조작을 인정하면서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표결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로다 총재의 연임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구로다 총재의 연임안 표결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 하지만 구로다 총재는 19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 표결이 늦어지면 일본은행 본점에 총재·부총재가 한 명도 없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총재·부총재 공석 사태가 벌어지면 4월 26~27일 열리는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는 BOJ 심의위원으로서의 기간이 가장 긴 하라다 유타카(原田泰) 위원이 구로다 총재를 대신해 의장을 맡는다.

한편, 업무 집행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기획국을 담당하는 이사가 맡는다. 현재 상황이라면 아마미야 이사가 총재 대행으로서 집행부를 이끌게 된다.

신문은 일시적인 공석이라면 정책 운영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총재·부총재 부재 상태가 길어지면 국제 교섭이나 해외 중앙은행과의 제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OJ의 새 체제를 이끌 3인방. 왼쪽부터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 와카타베 마사즈미 부총재.<사진=일본은행,와세다대학교>

모리토모 파문일파만파...추가 삭제 문서 발견

한편, 재무성이 12일 국회에 보고한 것 외에도 결재 문서에 첨부돼 있던 메모가 추가로 삭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리토모 파문’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NHK에 따르면 재무성은 지금까지 결재 문서 조작에 대해 이재국의 지시로 지난해 2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새롭게 밝혀진 메모의 삭제는 그보다 전에 긴키(近畿) 이재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이 메모에는 긴키 이재국이 국유지 계약에 대해 재무성과 상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토모 학원 측이 긴키 이재국에 결재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을 때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

NHK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공문서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조작 행위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모리토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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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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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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