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청와대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며 "(국회는)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서 다른 야당들 심지어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라고 평가받아왔던 민주평화당 이나 정의당까지도 대통령 개헌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완전히 임박해 있는 단계"라며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 투표하자는 걸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침 모두발언을 보니까 6월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하자는 로드맵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때 발의하면 실제 처리는 그로부터 3개월 후"라며 "6월 13일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이달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에 국회서 논의돼왔던 헌법개정논의를 보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지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에 전속 권한으로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여기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가지면 그거야말로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 선출권에 더해서 이런 법안제출권, 예산 법률주의, 감사권, 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다 이관한다면 그거야말로 의원내각제"라며 "이는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이라는 질서, 정신, 이걸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론을 조사해보면 정치권 관심과 다르게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강화되고 확대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회서 합의됐다는 국민 기본권이 뭔지 들어본 적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로지 개헌의 시기, 국회 권한 문제만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것이 국회 논의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