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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20일 양회 폐막, 시황제 시대 개막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0:17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3:16

개헌 통해 시진핑 장기집권 기반 마련
왕치산 류허 등 최측근 중용, 온건 성장 지속 전망

[뉴스핌=백진규 기자] 시진핑 집권 2기 첫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일 리커창 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올해 양회는 내부적으로 시진핑 1인권력을 강화하고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했으며, 외부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및 군사력 강화 등을 천명했다. 또한 14년만의 개헌을 통해 ‘시진핑’ 이름을 헌법에 명기시키고 조직기구를 개편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 1인 절대권력 기반 확립, '시황제 시대' 개막

지난 11일 중국 전인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수정건의서를 찬성 298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국가 주석과 부주석은 두 번 연속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시 주석 장기집권을 암시했다. 또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시진핑 이름이 중국 헌법에 명기됐다.

17일 국가주석에 재선임된 시진핑 주석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조직개편과 인사에서도 시진핑 측근들의 역할이 강화됐다.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물러났던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위 검사위원회 서기는 부주석으로 화려하게 복귀, 시진핑의 오른팔을 담당할 전망이다. 시진핑의 경제복심 류허(劉鶴) 중앙 재경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부총리로 승격돼 집권2기 실질적인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만큼 리커창 총리의 역할은 축소되는 구조다.

개헌을 통해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의 주임은 왕치산의 최측근인 양샤오두(楊曉渡) 정치국 위원이 맡는다. 집권 1기에서 반부패 드라이브를 통해 권력을 강화한 시진핑은 2기에서 반부패 운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는 19일 류허와 함께 한정(韓正) 상무위원, 후춘화(胡春華) 정치국 위원, 쑨춘란(孫春蘭) 정치국 위원을 국무원 부총리로 임명했다.

16년간 인민은행장을 역임한 저우샤오촨(周小川)이 은퇴하고, 이강(易綱) 부행장이 행장에 올랐다. 온건 개혁주의자로 꼽히는 이강은 전임자 저우샤오촨과 마찬가지로 친시장적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시진핑 장기집권에 일부 해외 유학생들은 ‘내 주석 아냐(Not My President)’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 등 일부 외신들은 “시진핑 장기집권이 중국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진핑 1인 권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6.5%내외 중저속 온건 성장 자신 

리커창 총리는 13기 전인대 개막일인 3월 5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목표치와 동일한 수치로, 질적 성장 실현 지속을 의미한다. 지난해 중국은 7년만에 GDP 성장률이 반등하며 6.9% 성장을 기록했었다.

전인대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사>

중저속 성장에 맞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낮은 2.6%로 설정했다. 공급측 개혁은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안정도 지속한다. 환경오염 빈부격차 해소 등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국방비 지출은 대폭 확대한다. 중국 정부는 국방 분야에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한 1조 1069억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리 총리는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에 걸맞는 강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양회는 어느 해보다도 언론과의 접촉을 늘리며 소통을 강화했다. 고위 관료들은 즉석 기자회견인 ‘부장통로’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왕쥔(王軍) 국가세무총국 국장은 모두 18개에 달하는 세제개편안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샤오야칭(肖亞慶) 국자위 주임은 강도 높은 국유기업 개혁을 시사했다.

양회 무대에 참석한 주요 기업인들도 다양한 발언을 쏟아내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둥밍주(董明珠) 거리전기 회장은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1만위안으로 높여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자고 했다.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은 블록체인을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주요 IT 기업인들은 A주 복귀 상장 추진을 언급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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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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