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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양회 폐막 리커창총리 내외신기자회견 질의응답주요 내용 ④ 재산권보호 고용치중 패권우려없어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18

[뉴스핌=백진규 기자] 시진핑 집권 2기 첫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일 리커창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 개혁개방의 성과를 강조한뒤 신시대를 맞아 중국은 앞으로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앙 권력을 분산시키고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정립해 시장 활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중국 중앙방송(CCTV) 기자: 일부 민영기업들은 재산보호 및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근무태만과 비리를 고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총리: 재산권 보호는 사회주의시장경제 보호의 기본입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분이 주택사용권 만기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거래에 어떠한 제약도 없을 것이며 이에 맞춰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농촌 토지사용권 역시 30년을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정책을 통해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료가 바뀌면서 예전 계약서를 무시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받고 존중 받아야 하며, 이를 거스를 경우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몇 건의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으면서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인대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사>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각에선 중국이 중국 자본과 시장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외국의 정책에 간섭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총리: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발전의 30% 이상을 공헌해 왔습니다. 이는 세계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공헌한 것입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영토를 지키고, 외국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 평화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현대화 발전에도 세계 평화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은 영원히 외국을 침범하거나 패권주의를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규범에 따라 무역을 발전시키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성장을 공유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국제적 챔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총리로 있으면서 중국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생 등 각 분야에서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중국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와 공동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인민일보 기자:  총리께서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취업문제 해결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생 취업, 이직, 군 복무자 취업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 취업시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리커창 총리: 중국은 지난 5년간 6600만개의 도시 일자리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올해 역시 최소한 1100만개, 많게는 1300만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한 2억8000만명 농민공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최소한 3~400만명의 농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중국은 820만명의 대학교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500만명의 전문학교 학생들도 졸업합니다. 이들을 위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13억 인구 중 8억명이 일한다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무한할 것이며 세계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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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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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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