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 대책의 신속성에 비해 혁신성장 기반 일자리 관련 대책은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나왔어야 할 투자유치제도 개편 등은 감감무소식이다.

무엇보다 각 부처가 제각기 혁신을 부르짖으며 혁신성장 대책을 내놓다 보니 무슨 대책이 발표됐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다는 분석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원대책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중구난방식 부처별 대책에 피로감만 쌓인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기재부>

◆투자유치제 등 '함흥차사'…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연말까지 발표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성장 주요대책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약 15개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3개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말 청년 일자리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후 한 달 보름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미발표 혁신성장 대책에는 투자유치제도 개편이 있다. 외국인투자유치, 국내 유턴 기업 지원, 지방 이전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이 투자유치제도 개편안에 담긴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국내 외투 지원을 문제 삼는 등 세제 개편이 맞물려 있어서 대책 발표가 늦어진다고 설명한다. 빠르면 상반기에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나왔어야 할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도 또한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극히 일부만 발표된 상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종합 대책 식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략을 쪼개서 올해 연말까지 차례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은 총 11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이날까지 5개 대책(경제분야 규제혁신, 서비스 R&D 추진, 관광진흥기본계획, 보건산업혁신성장전략,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만 발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화점식 종합 대책보다 핵심 분야별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차례대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따로 노는 부처…제조업 부흥전략 발표 언제?

문제는 이같은 혁신성장 대책 발표 창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든다는 얘기다. 예컨대 핀테크 활성화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서비스 R&D 추진 전략은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했다. 핀테크 관련 기업은 금융위에 관련 대책을 물어보고 기재부에는 R&D 지원을 문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대책이 발표됐는지 기업과 일반인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제조업 부흥전략이 대표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혁신성장 주요대책으로 '제조업 부흥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산업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부흥전략' 이름으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대신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사용했다.

산업부는 이마저도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현안보고하는 식으로 대체했다. 산업부가 내놓은 새 정부 산업 정책 방향이 제조업 부흥전략과 동일한 것인지 일반인이나 기업은 알 수 없었다. 어느 부처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창구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각 부처가 소관 업무를 발표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각 부처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