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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대출규제 완화 생각 안해"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8:29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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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 참석..“부채 늘리는 정책 한계”
주택가격 하락지역에 제도개선 검토

[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부가 당분간 강도 높은 부동산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출 규제 완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묻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고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연말, 연초에 많이 과열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돼 간다"며 현 부동산시장을 진단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앞으로 서울 집값이 더 오른다는데 무슨 안정이 되느냐"며 "그런 장관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주택가격 하락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부동산 위축은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지역에 대해 전세금반환보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통합여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론 내기로 했다. 

김 장관은 "두 개의 노선을 운영하는 데 효과적인 알아볼 용역을 상반기 중 발주하기로 했다"며 "두 개 회사를 운영해야하는지 평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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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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