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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5차 국토계획, 인구감소·4차산업 반영"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5:36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개최
"압축적 재생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해야"

[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토개발의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와 4차산업혁명, 자치분권에 초점이 맞춰진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1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될 당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는 300달러 밖에 되지 않았고 도시화율은 50%, 고속도로 총 연장은 500㎞에 불과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 그리고 개발 중심의 고도성장이 최우선 가치로 인식되던 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주변환경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며 "변화된 국토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구 감소와 4차산업혁명, 자치분권의 트랜드를 국토정책의 변화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 중 하나가 인구"라며 "통계청은 2013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더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확장적 개발을 지속하기 보다는 압축적 재생을 통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나가고 지역 간 연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이 혁신과 도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드론은 미래 국토의 모습을 바꾸고 스마트시티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위한 훌륭한 플랫품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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