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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선착순 지급'에 넥쏘 포기자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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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예산 600억 필요한데 35억 책정...수소차 계약 포기자 많을 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19일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NEXO)’를 예약한 김환경(가명)씨는 하루 만에 구매취소를 고민 중이다. 김씨는 "전국 20번째로 넥쏘를 배정받았다"라며 "서울시는 3명한테만 차량출고순서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제외될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을 못받을 경우 정상가(6890만원)를 주고 사기는 부담스럽다"라며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넥쏘의 흥행 분위기가 불과 며칠 사이 꺾일 조짐을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족으로 예약자들이 등을 돌리려 하고 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도로주행모습 <사진=현대차>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넥쏘의 예약 고객에게 20일부터 출고순서를 통보하고 있다. 넥쏘를 만드는 울산5공장이 하루에 2~3대만 생산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출고순서를 정했다. 순서는 ▲선주문자우선 ▲선택사양 ▲재고유무 등으로 정한다.

출고순서는 넥쏘 계약자들이 최종 구매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자체단체가 차량등록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다. 울산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서 접수선착순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선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넥쏘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예약자가 지자체 보조금 1000만원대와 국가보조금 2250만원을 받아야만 가솔린이나 디젤 중형급 SUV와 비슷한 가격인 3000만원 중후반에 넥쏘를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올해 책정한 보조금 예산 수소전기차량은 모두 240대(1대당 2250만원). 선착순 240위안에 들지 못하면  3200여만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이 없을 경우 넥쏘를 7000만원대에 사야한다. 현대차도 정부 보조금이 늘지 않는다면 올해 넥쏘 240대를 판매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터무니 없는 보조금 차량 숫자에 수소차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난해 수소차를 2022년까지 1만5000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3000대 수준인데도  240대만 보조금을 책정한 것이다.

정부안 대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1만4823대) 약 3335억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매년 600억~700억원의 보조금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그런데도 올해 책정된 보조금 예산규모는 35억원(지난해 이연액 포함)이다. 넥쏘 하루 예약판매량이 733대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증액 요구가 빗발치자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보조금 확대 검토에 나섰다. 환경부는 추경으로 보조금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대책에 초점을 맞춰 다른 예산을 끼워넣는 것에 난감한 표정이다. 서울시 역시 정부 예산에 기대하고 하반기에 수소차 2차 보조금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민간투자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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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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