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빅데이터 잠금장치 해제…비식별조치 우려는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3:47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3:47

금융위 비식별정보 사고팔기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비식별정보 타정보와 결합하면 최대 45% 식별 가능

[뉴스핌=조세훈 기자] # 199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연구 목적으로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을 제거한 비식별화된 주정부 소속 공무원의 병원 진료기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재식별화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연구자가 비식별화한 진료기록을 케임브리지시 선거인명부와 비교 분석해 윌리엄 웰드(William Weld) 주지사 등의 의료정보는 물론 거주지와 우편번호 등을 알아낸 것이다.

# 2006년 미국 넷플릭스는 영화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를 열었다. 50만명 이용자의 6년 동안 영화 평가 1억건을 비식별 정보화화해 공개했다. 즉 이름, 나이 등 개인을 식별할 요소는 지우고 평가 점수, 평가 일시는 공개했다. 그런데 취약점이 드러났다. 텍사스 대학 연구팀이 온라인 영화전문사이트에 공개한 영화평가와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대차비교해 개인을 재식별해냈다.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보 유출 위험성을 지적하며 2차 경연대회를 취소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분야의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사고 파는 시대가 열리린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민간 영역에서도 금융 분야의 익명 정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특정 고객이 제2금융권 대출 기록 중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부산 거주 50대 직장인'으로 비식별화한다. 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 등의 기록이 있는 신용정보원과 보험 가입 정보가 있는 보험개발원의 데이터를 개인 이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지우고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키로 했다.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보안원이 일종의 거래소인 플랫폼을 구축해 그곳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사고 팔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가명처리정보의 기술·관리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를 비롯해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식별화 조치를 마친 데이터라고 해도 다른 두 기관의 자료와 결합해 재식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개인 SNS 등의 여러 정보를 교차활용하다보면 개인이 특정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희귀 질환과 같은 질병 이력자나 집합군이 적은 정보 등은 찾아내기 더 쉬울 수도 있다. 201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NS 정보 등이 타 정보와 결합하면 최대 45%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논평에서 "개인정보를 유포시켜 놓고 거꾸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억지 궤변"이라며 "빅데이터 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라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