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도시재생뉴딜] 사업자금 핵심은 주택도시기금..재정도 차질없이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5:54

총 50조원 지원..재정 10조원, 공기업 투자 15억원 지원
6월 주택도시기금 재원조달·운용방안 마련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5년간 도지재생뉴딜 로드맵 수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핵심 예산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25조원, 재정지원 10조원, 공기업 투자 15조원 총 50조원의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예산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조달과 운용방안을 오는 6월 마련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지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연 평균 4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직접사업에 1조1000억원, 공적임대주택에 3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직접사업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출·융자,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해당된다.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은 창업시설, 상가리모델링, 공용주차장 건설이 대상이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3조8000억원은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 출·융자를 신청하면 지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집행한다. 매년 집행실적도 점검한다. 

도시재생 직접사업의 재원인 도시계정이 주택계정 전입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므로 도시계정의 독자적인 재원조달과 운용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키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금융지원체계 개념도 <자료=국토부>

재정은 국비 8000억원과 지방비 5000억원, 각 부처 예산 7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총 2조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라 국비는 차등 지원되고 광역시는 50%, 기타 지방은 6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스마트시티형 뉴딜 시범사업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는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기업에서 지원하는 재원은 연 평균 최대 3조원 수준이다. 

공기업은 사업의 시행자 역할에서 단위사업, 거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사업시행‧운영까지 총괄 관리하는 사업관리자로 역할을 확대한다.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뉴딜사업 참여는 내부 경영투자심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기재부)를 거쳐 추진한다. 

주택·도시개발 관련 공기업 뿐 아니라 교통·문화 다양한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공기업의 뉴딜사업 참여여부를 뉴딜사업 선정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재생 사업지역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상가나 어울림플랫폼을 비롯한 복합건축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도시재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도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특화 사업모델 창출, 간접투자를 확대한다. 

지방 공유지를 활용한 사업 추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컨소시엄을 유도해 공동 AMC를 수행해 지방공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지원한다.  

재정 지원과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은 매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합의를 거쳤다"며 "각 사업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도 기본적으로 국토부 소관이지만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