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역사교과서 국정화'..박근혜·김기춘이 판 짜고 교육부가 총대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4:19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위 조사결과 발표
청와대가 기획·시행 결론..새누리당·교육부도 동원
'교육계 블랙리스트' 국정화 반대 학자 지원 배제
"여론조작, 비밀TF 부당운영"..25명 수사의뢰

[뉴스핌=황유미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일명 '국정화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이 동원됐으며, 여론조작, 비밀TF(태스크포스) 부당 운영 등의 위법행위도 드러났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5일에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약 7개월간 국정화 사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해왔다.

조사위에서 확인한 주요 위법행위는 ▲불법적인 여론 조성·조작 ▲비밀TF 부당 운영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차떼기 의견서) ▲청와대 개입에 따른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개입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다.

진상조사위는 위법행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 위로하기로 하고, 대상에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및 전·현직 교육공무원, 민간인 등 25명 이상을 포함시켰다.

진상조사위는 "국정교과서 관련 대부분의 지시는 교문수석실을 통해 전달됐다"며 "교문수석실을 통한 지시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박 전 대통령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교과서 편찬 내용 수정 등 세부 사안에까지 일일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2015년 10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사전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수 학부모 단체 집단행동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학술대회 당일 고엽제 전우회 등이 행사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문항을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으며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을 명시하기 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지시로 교육부가 교수 102명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선언에 적극 관여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같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해 연구지원 배제 정황도 포착됐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학자가 선정되도록 한국연구재단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업 주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국정화에 우호적인 교수 중심으로 진행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다.

일명 '차떼기 의견서 사건'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 2015년 11월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괄 출력물 형태의 허위 찬성의견서 4만여장이 마감일에 무더기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교과서 홍보비의 절반가량인 12억8천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도 파악됐다.

청와대가 비밀TF를 구성한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화 추진 비밀TF는 2015년 10월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 3개팀 21명으로 구성된 꾸려져 청와대 지시사항 이행, 국정화 로드맵 작성, 홍보업무를 맡았다.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편찬 과정에 개입해 편찬기준 21건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중 18건이 반영됐다. 또 편찬심의위원 16명 중 13명을 추천 순위와 상관없이 낙점했다.

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관련해 1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국정화 찬성 언론 기고문 기획과 대필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은 "교육부 전체가 국정화 지시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니나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며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엄정 책임을 묻고 교육부가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게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정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위법행위자들의 엄중 처벌과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와 법규의 개선 역사학계 및 교사  등이 참여하는 역사교육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 앞으로 교육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