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아베 총리, 모리토모 문제 "이제 국민의 판단 받아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6:57

아베 "나는 조작 지시하지 않았다" 재차 강조
일본 여당, '재무성 조작 주도' 구도로 사태 수습나서

[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모리토모(森友) 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과 관련한 재무성의 문서 조작사건에 대해 "이제는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사진=뉴시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다.

전날 일본의 중·참 양원에선 재무성 문서 조작 당시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信久) 전 국세청장의 국회 환문(소환심문)이 있었다. 

아베 총리는 사가와 전 청장의 환문에 대해 "나는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왔다"며 "이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할 문제이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 설명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사가와 청장의 환문에 대해) 정부로서는 코멘트 할 수 없다"면서도 "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해, 전날 환문이 문제 해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오사카(大阪) 지검이 해당 문제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따른 판단이 있을 거라 본다"며 사법부에 맡기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한편 재무성 직원이 아베 총리 부부에 대해 '손타쿠(忖度·촌탁)'를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손타쿠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27일 중참 양원의 국회 증언에서 굳게 입을 다문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 <사진=NHK>

◆ 日 여당, '재무성이 조작' 구도로 사태 수습나서

이날 오전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간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재무성에 결재문서 조작 사건에 관한 조사내용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오구치 요시노리(大口善徳) 공명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재무성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면 조속히 국회에 보고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을 꺼냈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여당은 '재무성이 조작을 주도했다'는 구도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야노 고지(矢野康治) 재무성 관방장은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조사 도중에 보고할 경우, 나중에 다른 애기가 나와 무책임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간보고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신문은 "재무성 측은 오사카 지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경우 재무성의 내부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당이 아예 못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입헌민주당·희망의당·민진당·공산당·자유당·사민당 등 야당 6당도 국회에서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갖고 여당에 집중 심의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야당은 아베 총리의 아내인 아키에(昭恵) 여사의 국회 환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일치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