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교육부 '온-교육'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는 29일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첫 적용 과제로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파급력이 큰 교육 정책이나 발표를 두고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지난 25일 열린 첫 선정위원회는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는 동시에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록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학생부는 주로 대입 수시모집 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지만, 임의로 조작·정정이 가능한 데다 기재 항목이 과도하게 많고 기재 방식에 혼선이 있어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학생부 기재방법 개선 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8일까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해 모니터링단도 공개 모집한다. 학생부 기재요소 정비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토론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최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정책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를 택한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과,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 검토,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를 포함해 향후 선정된 모든 과제에 대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5단계로 진행된다. ▲안건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수립 ▲국민의견수립 ▲최종정책결정 순이다.

1단계 안건발굴의 경우 교육부 자체 판단 외에도 대국민 온라인 소통 인터넷 사이트 '온-교육',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찾을 예정이다.

2단계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는 정책숙려제에 적용하기 합당한 정책을 선정한다. 3단게 소통계획 수립의 경우, 적용 정책이 선정되면 해당 정책의 쟁점과 향후 구체적 의견수렴 방안 등을 안내하는 단계다. 학생부 기록 개선방안의 경우 3단계를 앞두고 있다.

4단계 국민의견수렴 단계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최종 결정에서는 교육부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핵심 성공 요인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