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기업 임원 잘 안다" 주식투자 권유해 수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9:08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9:08

法, "피해액 많고 회복 가능성 낮아" 징역 1년6월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일면식도 없는 국내 유명 대기업 고위관계자를 들먹이며 주식 투자를 권유해 수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기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경 경기 부천시 역곡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윤모씨에게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유망한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 회사 CFO(총괄재무책임자)와 잘 아는 사이다"고 접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내년(2016년)에 그 사람에게 이 회사 주식을 주당 80만원에 되파는 조건으로, 지금 주당 72만원에 사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며 거짓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씨는 사업에 실패한 후 빚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해당 사의 주식을 매수해 윤씨에게 양도차액을 수익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윤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이씨의 계좌로 총 1억800만원을 송금했다. 한 달 뒤 급전이 필요해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이씨의 말에 윤씨는 1000만원을 더 보냈다.

이씨는 또 지난 2015년 4월 경기 김포시 A대학교 사무실에서 조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의 3배로 갚겠다"고 접근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부친 명의의 계좌로 편취했으며, 지난 2016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5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검찰은 그해 12월 이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남 판사는 지난 28일 이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해액이 총 2억9300만원인데,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회복 가능성도 낮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중 윤씨와는 합의했으며, 이씨에게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