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기업 임원 잘 안다" 주식투자 권유해 수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피해액 많고 회복 가능성 낮아" 징역 1년6월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일면식도 없는 국내 유명 대기업 고위관계자를 들먹이며 주식 투자를 권유해 수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기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경 경기 부천시 역곡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윤모씨에게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유망한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 회사 CFO(총괄재무책임자)와 잘 아는 사이다"고 접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내년(2016년)에 그 사람에게 이 회사 주식을 주당 80만원에 되파는 조건으로, 지금 주당 72만원에 사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며 거짓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씨는 사업에 실패한 후 빚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해당 사의 주식을 매수해 윤씨에게 양도차액을 수익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윤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이씨의 계좌로 총 1억800만원을 송금했다. 한 달 뒤 급전이 필요해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이씨의 말에 윤씨는 1000만원을 더 보냈다.

이씨는 또 지난 2015년 4월 경기 김포시 A대학교 사무실에서 조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의 3배로 갚겠다"고 접근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부친 명의의 계좌로 편취했으며, 지난 2016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5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검찰은 그해 12월 이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남 판사는 지난 28일 이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해액이 총 2억9300만원인데,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회복 가능성도 낮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중 윤씨와는 합의했으며, 이씨에게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