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기업 임원 잘 안다" 주식투자 권유해 수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9:08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9:08

法, "피해액 많고 회복 가능성 낮아" 징역 1년6월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일면식도 없는 국내 유명 대기업 고위관계자를 들먹이며 주식 투자를 권유해 수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기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경 경기 부천시 역곡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윤모씨에게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유망한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 회사 CFO(총괄재무책임자)와 잘 아는 사이다"고 접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내년(2016년)에 그 사람에게 이 회사 주식을 주당 80만원에 되파는 조건으로, 지금 주당 72만원에 사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며 거짓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씨는 사업에 실패한 후 빚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해당 사의 주식을 매수해 윤씨에게 양도차액을 수익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윤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이씨의 계좌로 총 1억800만원을 송금했다. 한 달 뒤 급전이 필요해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이씨의 말에 윤씨는 1000만원을 더 보냈다.

이씨는 또 지난 2015년 4월 경기 김포시 A대학교 사무실에서 조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의 3배로 갚겠다"고 접근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부친 명의의 계좌로 편취했으며, 지난 2016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5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검찰은 그해 12월 이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남 판사는 지난 28일 이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해액이 총 2억9300만원인데,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회복 가능성도 낮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중 윤씨와는 합의했으며, 이씨에게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