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외환당국, 시장개입 정보 공개 검토 '환율투명성'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5:50

"OECD 중 한국만 비공개...외환시장 선진화 차원"
미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조작국' 지정 회피용?

[뉴스핌=김지완 기자] 외환당국이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시장개입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간 철강 관세 및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 협상을 하면서 환율에 관해 논의가 진행된데다 다음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OECD에서 우리나라만, G20에서는 한국·인도·터키 등만 환율 투명성 공개를 안한다"면서 "이에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봤다. 다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환투명성 조치의 또 다른 방안으로 통화시장을 시장에 맡기고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미세 조정)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은 원화가치가 급등락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거나 팔아 크게 출렁이는 것을 막는 작업을 한다. 이를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외환시장을 연 이후 단 한 번도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외환당국인 한국은행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미교역에서 우리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나는 것을 두고, 미국은 한국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을 유리하게 만들어왔던 것으로 생각해왔다"며 "실제로 조작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는 것보다는 공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기재부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를 검토해오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가 4월과 10월 일년에 두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이에 시장개입 정보 공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외환당국의 개입 패턴을 분석하면 투기세력들이 돈을 벌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뿐"이라면서 "하지만 미국 환율보고서에 조작국 지정 등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무역정책 및 국가안보 협의 결과' 내용 중 일부. 3항 통화합의 내용에서 한국과 통화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자료=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무역 정책 및 국가 안보 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환율 합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환율합의(CURRENCY AGREEMENT)-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는 환율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되고 있다. 이 합의에는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번째 이슈는 '통화'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합의를 거의 마무리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발표한 것 외에 환율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FTA와 환율 문제는 별개고 환율은 각자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간 통상과 엮어서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했다. 환율과 한미FTA는 절대 연계가 안 된다고 했고 분리해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주장은 '협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국내용'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미국 USTR이 환율 내용을 넣은 것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자기과시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국내용 목적으로 통화협정 관련 문구를 넣은 것은 주권침해라는 판단하에 재무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재무부도 기재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