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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FTA 타결 연기 발언…"韓 대북 압박 극대화 주문"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3:40

"트럼프, 北 비핵화 위해 FTA 지렛대 활용"
美 관리들 "韓, 북한과 협상 서두를까 우려"

[뉴스핌= 이홍규 기자, 최영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한과 비핵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타결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그 발언 진의를 두고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했다고 표현하면서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한·미·일 공조를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 압박 노선에서 한국을 우려했던 목소리가 행정부 안에서 있었던 만큼 무역 카드를 통해 한국의 대북 압박 효과를 최대로 이끌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주(州)에서 열린 인프라 관련 행사에서 "우리는 그것(한미 FTA)을 다시 (협상)했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자동차, 트럭에 있어 공정한 경기장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그것을 북한과 합의할 때까지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매우 강한 카드"라며 연기 가능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 미룰 수도 있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이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은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실상 합의를 이룬 FTA 개정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위대한" 거래라며 이제 중요한 안보 관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을 대신해 북한과 협상을 포함,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 합의에 서명할 적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트럼프가 협상을 연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우선 내놓았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타결을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삼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라는 설명이다.

비지니스인사이더(BI)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우회적인 시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새 무역 협상을 연기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해석했다.

이런 발언 배경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라고, 또 "한국이 북한과 협상을 너무 급하게 체결할 수 있다고 은연히 우려해왔다"고 설명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도 "일부 관료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도달에 성급할 수도 있는 탓에 약한 합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당장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자가 다음 달 27일로 잡혔지만 양측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해 회담 의제 설정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등의 이유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압박 기조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 힐은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핵 양보를 이끌어낼 최상의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단결해 회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USTR을 비롯해 여러 채널을 통해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최영수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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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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