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쓰레기수입 제한조치 발동에 세계 발칵, 자국 폐자원분야에 기회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5:30

예견된 재앙, 재활용 쓰레기 수입 제한 3단계 조치 발동
자국 폐자원 수요 확대 통한 산업발전 및 환경보호 도모

[뉴스핌=강소영 기자]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수도권 주민들이 생활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발단은 1월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에서 비롯됐다. 재활용 쓰레기문제를 상당부분 중국 수출로 해결해왔던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우리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국 환경보호와 재활용 업체 보호에 나선 중국의 움직임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어서 '중국발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각국의 쓰레기 감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다져왔다.

2016년 1월 쓰레기 수입 제한 일정발표에 이어 2017년 7월 27일 국무원 판공청은 '외국 쓰레기 반입 금지와 고형 폐기물 수입 관리 개혁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의 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합법적인 고형 폐기물 수입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이 방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한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가 시진핑의 임기제한 취소를 골자로 한 헌법 수정안에 집중하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지만, 올해 전인대에서도 폐자원 수입 금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마련됐다.

3월 5일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2018년 정부업무(공작)보고'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입 엄금' 내용이 처음으로 기재됐다.

각종 폐자원과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시급한 민생문제로 대두되자, 미국은 지난달 23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측에 폐 금속류에 대한 추가 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의 첸잔산업연구원은 1일 자국의 외국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가 중국 재활용 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 쓰레기 수입량은 올해를 기점으로 대폭 감소하고, 외국 폐자원 밀수에 대한 감독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중국 폐기물 반입 금지 3단계 계획 발동, 미영일과 한국 쓰레기 대란 직면 

중국의 폐자원 금지 조치는 한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주요 선진국들이 엄청난 규모의 폐자원 쓰레기를 중국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폐자원은 주로 폐강철, 폐 비철금속, 폐 플라스틱과 폐지류 였다. 이들 4개 주요 폐자원의 수입 규모는 4087만t로 2015년 대비 4.40%가 줄었다.

2017년 중국이 '외국 쓰레기 금지' 정책을 발동하면서 2017년 9월 이후 중국의 쓰레기 수입량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감소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국에 가장 많은 폐자원 쓰레기를 수출해왔다. 

4대 폐자원 중 폐지를 예로 들면, 미국은 중국의 최대 폐지 수입 대상국이다. 2017년 중국이 미국에서 들여온 폐지량은 1169만1600t으로 금액으로는 27억1800만 달러에 이른다. 미국 다음으로 영국, 일본, 캐나다와 네덜란드 순으로 대 중국 폐지 수출량이 많았다. 한국은 12번째로 폐지 수출량이 많은 국가로 집계됐다.

중국은 1980년대 부터 외국으로부터 대량의 고형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해왔다.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 속에서 자원 수요량이 늘어났고, 부족한 자원을 외국의 폐자원으로 충당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규모 외국 폐자원이 중국으로 유입됐고, 일부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통해 불법으로 중국에 밀수되면서 중국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고형 재활용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수입·운반·이용 등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 감독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외국산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1단계인 2016년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 수입을 2017년 말 까지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시행했다.

2단계인 2017년에는 2018년 말을 목표로 '고형 폐기물 수입 관리 방법' 수정을 통해 쓰레기 수입 경로를 대폭 축소할 계획을 세웠다.

2019년 말까지 진행될 3단계 정책은 국내 폐자원으로 대체 가능한 재활용품의 수입을 점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쓰레기 국산화'로 중국 자국 산업 발전, 환경 보호 일석이조

첸잔산업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폐자원 수입 금지 강화 조치가 중국의 환경 개선은 물론 자원 재활용 산업 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폐자원 수입 제한 조치의 가시적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지 수입량이 줄면서 중국 국내 제지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일례로 꼽혔다.

중국 정부는 폐지 수입 업체를 인가제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입량도 쿼터제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는 수입 폐지에 대한 이물 허용치도 대폭 낮췄다. 이 같은 조치로 2018년 중국의 폐지 수입량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이 확실시 된다.

수입량 감소는 중국 자원 재활용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우수한 폐자원을 조달하도록 자극하고, 국내 자원 재활용 비율을 높일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국산 재활용 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게 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 재활용 자원 수요 확대가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확립을 촉진, 환경보호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