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깔창생리대' 논란…공정위, 유한킴벌리 조사 '무혐의' 결론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0:14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4:02

생리대 가격남용 조사, "위법하다고 보기 곤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깔창생리대’ 논란으로 공정당국이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독과점을 정조준 했지만, 결국 ‘무혐의’ 결론 났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남용을 조사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남용 조사와 관련해 지난 2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년 전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깔창 생리대’ 문제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생리대 시장의 가격남용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서면조사와 3차례 현장조사를 추진,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한킴벌리는 국내 일회용 생리대 시장 점유율 46.6%로 1위 사업자다. 즉,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CR3)가 75% 이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

생리대 진열대 <뉴스핌DB>

가격남용여부를 타깃으로 공정위는 2010년 1월~지난해 8월 기간 중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단종 포함)의 가격인상 행위 여부 및 규모를 집중해왔다.

하지만 가격인상 행위가 기존제품보다 신제품·리뉴얼제품 출시에 집중돼 있어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규제대상을 기존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다.

가격인상률도 재료비·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017년 가격이 7년 전과 비교해 공급가격 인상률이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구매단가 상승률과 재료비 상승률, 제조원가 상승률도 각각 12.1%, 12.0%, 25.8% 수준이었다.

또 경쟁사간 가격에서도 1위 사업자인 유한킴벌리와 4위 업체인 한국피앤지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격인상률과 비용상승률 간 차이는 4개 업체 중 2번째로 높은 경우였다.

영업이익률의 경우는 2012년 이후 유한킴벌리와 2위 LG유니참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 유한킴벌리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크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 측은 “가격인상률이 20% 이상인 5개 제품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공통 생산기간 2013년 6월~2014년 4월 기준)에 불과했다”며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경우 기능·소재·디자인이 개선돼 소비자이익이 확대되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고조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제품 출시 이후 기존제품에 대한 주문량이 감소하고 2016년 7월~11월 중 생산량이 주문량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고량이 충분해 2017년에는 생산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업활동방해 여부와 관련해서도 “유한킴벌리가 다른 유통채널과 달리 오프라인 대리점에 대해 부당한 가격차별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며 “가격인상률이 가장 높은 유통채널이 연도별로 바뀌고, 오프라인 대리점 수도 특별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