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돈없어도 건강권 보장..서울시, 9700억 들여 '공공의료'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4:28

취약층 건강권 위해 2022년까지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 진행
진료비 걱정 덜고 공공의료 인프라 대폭 확대..총 9702억원 투입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보건지소 확충..시립병원 공공의료 확대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차별 없는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9700억원 규모의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내놨다.

박원순 시장 <사진=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4일 발표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산재피해자, 장애인, 어르신, 정신질환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은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를 위해 5년간 총 9702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건강서울 36.5’을 보완한 후속계획으로, 공공의료 분야 중장기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4대 전략은 ▲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 ▲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이다.

먼저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보장해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에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형 유급병가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내년까지 조성한다. 산업재해 전문의와 간호사, 노무사가 머물며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까지 지원한다.

또 서울시내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개발한다. 자치구 센터도 내년까지 2개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2022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한다.

두번째로 시립병원과 보건지소를 서울 전역으로 확충해 공공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안심병원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 및 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생활권역별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은 도심권(동부병원), 서북권(서북병원), 서남권(서남병원‧보라매병원), 동북권(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시립병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지도 강화에도 공을 들인다. 시립병원이 어딘지 몰라 못가는 시민이 없도록 13개 시립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방침이다. 

자치구민 건강을 책임질 보건지소는 현재 26개에서 100개까지 늘린다. 보건지소가 없는 자치구부터 우선 확충한다. 보건지소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한다.

세번째로 지역사회 건강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 중심으로 시민 건강을 돌본다.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센터 운영 ▲임신부터 양육까지 건강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강화 ▲치매 안심도시 서울 조성을 추진한다.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는 올해 새로 도입하는 제도다.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과 연계해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한다.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방문간호사 인력은 지난해 342명에서 올해 397명, 2022년까지 804명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사업과 단계별로 통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보건소 내 전담팀을 2020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현재 17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네번째로 2015년부터 운영한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의 예산과 정책수립과정 참여를 확대해 건강분야 대표적 민관거버넌스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시민 참여와 협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걷기와 금연 등 자발적 시민참여로 적립한 건강마일리지를 건강검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미국 블룸버그재단 및 세계 주요 도시들과 협력을 통한 ‘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

박 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 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차별 없이 누구나 공공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사진
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