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금융청이 이례적인 현장검사에 나섰다. 지방은행의 경영개혁을 위한 예방적인 성격의 현장검사다. 

일본 금융기관은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예대마진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 상태다. 특히 지방은행은 일손 부족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어 금융청이 선제적으로 개혁 촉구에 나섰다. 

5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앞으로 반년 간 7곳 이상의 지방은행에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경영이 급격하게 악화된 지방은행이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검사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금융청이 위치한 도쿄(東京) 가스미가세키(霞が関)의 중앙 합동 청사 제 7호관 <사진=지지통신>

일본의 금융기관은 90년대 버블 붕괴 당시 거액의 부실채권 문제에 시달렸었다. 이후 금융청의 엄밀한 검사와 부실채권 처리를 통해 대출 채권을 메뉴얼에 따라 관리하는 경영법이 정착됐다. 2008년 리먼 쇼크 때도 눈에 띄는 부실채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배경이다.

그럼에도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청 간부는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리먼 쇼크급의 금융위기가 닥친다면 체력이 없는 은행은 금방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있는 지방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가 높다. 금융청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106개의 지방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대출 등 '본업'에서 적자였다.

금융청은 지방은행에 ▲담보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 ▲대출처의 신규 사업지원·재생 등에 나서라고 재촉하고 있다. 지난 1월 모리 노부치카(森信親) 금융청 장관이 "지속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갖지 못한 은행에는 개선을 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신문은 "금융척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대출이나 유가증권 운용에 의존하는 지방은행이 많다"고 지적했다. 

◆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전 예방'

이번 지방은행 현장검사를 검토했던 한 금융청 간부는 "오오노키 가쓰노부(大野木克信)나 구보타 히로시(窪田弘)가 나빴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오노키 가쓰노부와 구보타 히로시는 1998년 경영파탄으로 문제가 됐던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의 전 경영자들이다. 두 사람 모두 부실채권 처리에 열심이었지만 두 은행 모두 파산했다. 이후 분식회계 죄가 무죄로 밝혀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금융청 간부는 "두 은행장이 취임했을 땐 이미 해당 은행의 경영은 이상해진 뒤였다"며 "그 이전부터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청은 두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난해 가을부터 '사전 예방형' 검사를 시작했다. 다른 금융청 간부는 "당장의 건전성만을 문제 삼는 식의 검사를 지양한다"고 설명했다. 비지니스 모델의 지속성도 고려한다는 의미다. 

신문은 "(이번 검사에는) 지방은행의 경영이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통합 등 재편을 촉구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지방은행 사이에선 불만이 흘러나온다. 경영이 악화된 곳도 없는데 '관'에서 경영지도를 당하는 입장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융자를 한다고 하면 듣기엔 좋지만, 따져보면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융자를 당국이 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담보 없는 대출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지방은행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은행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비지니스를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문도 "사전 예방형 검사가 효과를 가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