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관련자 소환조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0:34

검찰, 2015년 1월 관련 의혹 무혐의 처분
서류·PC 저장장치 등 확보...관련자 조사 방침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6일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관련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제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수립·실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던 중 관련 문건이 발견됐다. 한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된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한 이후 제기됐다.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 발생시 그룹 노사조직과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 지침이 포함됐다.

삼성노조와 민변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고발하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