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경매 들러리' 고의로 비싸게 낙찰...檢, 126억 대출금 사기 일당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3:25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00:59

NPL(부실채권) 이용 경락 대출사기 '첫 적발' 사례
檢, A사 대표 양모씨 등 14명 '경매방해·사기' 기소

[뉴스핌=김범준 기자] 부실채권(NPL) 경매에 '들러리'를 내세워 고의로 경매가를 높이고 수백억 대 대출금을 챙겨 시중 은행에 연쇄 손실을 일으킨 범죄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NPL 투자 관련 최초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헐값에 매수한 NPL 관련 부동산 경매에서 인위적으로 고가로 낙찰받아 총 125억9000만원의 경락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NPL(Non Performing Loan)이란 금융기관에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게 된 채권을 말한다. 통상 금융기관은 '부실자산'인 NPL을 신속하게 처분하는데, 이를 경매 등을 통해 고액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기법을 'NPL 투자'라고 한다.

검찰은 대출 은행이 원금 보전을 포기하고 헐값에 처분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 인원과 가격을 높이면서 소득서류를 위조해 많은 대출을 받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그래픽=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A사 대표 양모(34)씨와 이 회사 임직원 5명이 지난 2015년 NPL 관련 부동산 경매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125억원 대 경락잔금을 금융기관에 대출받아 편취한 의혹이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이들의 배당금 계좌를 추적하고 경매사건 기록을 압수한 뒤 지난달 5일 A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자본금 없이 잔금대출 및 사채만으로 전부 경락대금을 마련했다. 또 명의대여자 모집팀·근로소득 위조팀·들러리 관리팀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중복 대출을 받거나 대출비율을 높인 사실도 발견됐다.

특히 신용등급이 양호한 사람들에게 건당 1000만~3000만원의 수수료와 일정 비율의 수익을 주기로 약속하고 명의를 빌린 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거나 4대 보험을 납부해주며 이들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의 눈을 속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피해 은행들은 전부 제2금융권들이며, 신용협동조합(신협) 및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 7개 업체(지점별 1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1년 내에 활용 또는 재매각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대출금 상환 의사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이 회사 대표 양씨와 이사 최모(43)씨 등 주범자 3명을 구속한 뒤 지난 4일 경매방해 및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나머지 임직원 및 명의대여자 등 관련자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이들이 NPL 매입 당시 일부 자금을 댄 투자자들은 공모 등 불법 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락대금 대출 시 은행들이 경락가, 입찰인원, 차순위입찰가를 대출의 주요한 요소로 판단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결국 최초 대출은행이 헐값에 처분한 NPL이 다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남긴 채 NPL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NPL 투자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이 아닌, 금융기관의 자산(회수를 포기한 채권)에서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NPL 사기 피의자들을 엄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투자업계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7월  NPL 투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등록한 대부업자'만이 NPL을 매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