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의 세상엿보기] ‘김기식이 김기식에게’ “정당하냐?”고 묻는다면...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0:42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靑 “해임할 문제 아니다.”
“금융개혁 저지 위한 흠집내기” vs “강압에 의한 뇌물죄”...검찰 판단은?

[뉴스핌=이석중 에디터]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김 원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외유성 출장 등에 대해 “19대 국회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이라며 “관행이었다 해도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로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될수 있지만,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는 뜻인 듯 하다.

‘국회의원 중 산하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외유를 안나간 의원 있느냐’는 여권의 반격의 소리도 나온다. 심지어 보수층이 김 원장이 추진하려는 금융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김 원장을 공격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김 원장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실정법 위반 문제는 이제 검찰의 판단에 달렸다.

◆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바담 풍”해라

예전 우스개 소리 중에 혀가 짧은 서당 선생님이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풍’자를 설명할 때 “바담 풍” 하자 제자들도 “바담 풍”했다. 선생님은 “‘바담 풍’이 아니고 ‘바담 풍’”이라고 재차 바로잡았으나 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바담 풍’이었다.

자기의 행위가 옳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된 행위를 꾸짖을 수 있겠는가.

일반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김 원장의 과거 행태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단지 ‘관행’이었다며 넘어가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수많은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 즉 ‘적폐’를 바로잡아야 할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적폐’는 당시의 ‘관행’이라고 넘어간다면 적폐 청산의 명분이 없다.

적반하장이다. 도둑이 오히려 막대기를 든다는 소리다.

◆ 잘못된 학습효과에서 나오는 무리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여권은 김 원장의 경우를 비롯해 명명백백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버틴다는 지적이 많다. 버티다 보면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인 듯 하다. 실제로 그동안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인사와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강행됐다.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소리가 이제 지겨울 정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조사를 해 봤지만, 문제될 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임명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론을 무시하고 버티는 이유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보수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속절없이 당했던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학생운동 시절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논리를 쌓으면서 공격기제만 발달했다. 그러다 노 정부 들어 처음 정권을 잡다보니 야권의 비판과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댔던 적이 여러번 있었다.

그 때의 학습효과 때문인 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다. 공격에는 공격으로 맞서고, 너희는 이런 걸 잘못했지 않느냐고 물타기 하면서 예봉을 피하는 양상이다. 김 원장의 외유에 대해서는 “너희는 안갔냐”고 따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 ‘관행’과 ‘적폐’ 사이...누가 판단하나

요즘 페이스북에서는 ‘김기식이 김기식에게’라는 글이 떠돌아 다닌다. 다른 이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라는 뜻이다.

지난 2014년 10월 21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기업의 돈으로 출장가서 자고, 밥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것 정당합니까?‘라고 질책했다.

이랬던 그는 7개월 전인 3월에 한국거래소 돈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다. 5월에는 우리은행 돈으로 중국과 인도를, 또 그 달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돈으로 미국과 유럽을 9박10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

김 원장의 출장에는 관행적인 것도 있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다. 출장을 다녀온 게 잘못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해 “정당하냐?”고 질책해 놓고 정작 자신은 그와 똑같은 행위를 그 전에 세 차례나 했다. 동행자 문제는 별개다.

김 원장의 논리로 치면 이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 야권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결과와는 상관없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TV조선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22년의 정치생활 중 그런 출장은 처음 본다”는 발언을 민주당 의원 전언이라며 보도했다. 통상적인 국회의원의 출장 관행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석중 에디터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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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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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