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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 패싱 피하자" 애타는 日…주변국은 '덤덤'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6:47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6:47

재팬패싱 우려 일본, 韓·美·中과 연쇄 정상회담 등 스킨십 늘려
일본 내부에서는 "강경 일변도 버리고 북한과 대화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재팬 패싱(배제)을 피하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북한 문제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양상이 이어지자, 미국은 물론 중국·한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북 강경론'만 펼치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일본 내부에선 "6자회담 관계국 중 일본만 '모기장 밖(蚊帳の外)'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의 '스킨십'을 늘리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에 주변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각국 정상과 회담을 추진하는 등 입지를 넓히려 열심이다. 

하지만 '애타는' 일본에 비해 중국, 한국 등 주변국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온도 차가 선명한 모습이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7년 11월 6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재팬패싱' 우려에 애타는 日 VS 덤덤한 韓·中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고노 다로 외무상이 전날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무장관과 연이어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회담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할 때까지 대북 압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데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북한은 대화를 하는 동안엔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화의 모멘템을 지속하는 것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압력만 가하려는 일본의 입장에 한국이 동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일 간의 '온도 차'는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노 외무상은 "27일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도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지속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한 데 그쳤다. 신문은 "아베 정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는 납치 문제에서 한국이 '확약'을 피한 것"이라고 평했다.

'미적지근한' 반응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는 15일~17일 일정으로 일본에 방문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중일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중일 간 고위급 회담은 지난 2010년 8월 베이징 이후 8년 만이다. 

오는 5월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방일도 예정돼있다. 일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연 내 아베 총리의 방중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중일 평화우호조약 40주년이란 명분을 활용해 관계 개선과 함께 한반도 문제서 일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구애'에 선을 긋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9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만나 "일본이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온도 차'는 미국도…日언론 "아베도 北과 대화 나서야" 

'밀월 관계'를 자랑했던 미일 관계도 이전보다는 온도 차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는 6월 초순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내밀 교섭 카드로 인권 문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밀월'이란 평가를 받았던 이전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납치 문제 논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협상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미일 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재팬 패싱' 우려가 일었다는 점도 미일 간의 온도 차를 도드라지게 하는 배경 중 하나다. 

이에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외교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일 간 회담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도쿄신문 역시 사설을 통해 "현재 일본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과의 접점을 잡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며 "한미 정상을 통해 북한에 직접 대화 의향을 전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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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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