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팬 패싱 피하자" 애타는 日…주변국은 '덤덤'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6:47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6:47

재팬패싱 우려 일본, 韓·美·中과 연쇄 정상회담 등 스킨십 늘려
일본 내부에서는 "강경 일변도 버리고 북한과 대화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재팬 패싱(배제)을 피하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북한 문제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양상이 이어지자, 미국은 물론 중국·한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북 강경론'만 펼치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일본 내부에선 "6자회담 관계국 중 일본만 '모기장 밖(蚊帳の外)'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의 '스킨십'을 늘리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에 주변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각국 정상과 회담을 추진하는 등 입지를 넓히려 열심이다. 

하지만 '애타는' 일본에 비해 중국, 한국 등 주변국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온도 차가 선명한 모습이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7년 11월 6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재팬패싱' 우려에 애타는 日 VS 덤덤한 韓·中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고노 다로 외무상이 전날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무장관과 연이어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회담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할 때까지 대북 압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데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북한은 대화를 하는 동안엔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화의 모멘템을 지속하는 것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압력만 가하려는 일본의 입장에 한국이 동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일 간의 '온도 차'는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노 외무상은 "27일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도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지속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한 데 그쳤다. 신문은 "아베 정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는 납치 문제에서 한국이 '확약'을 피한 것"이라고 평했다.

'미적지근한' 반응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는 15일~17일 일정으로 일본에 방문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중일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중일 간 고위급 회담은 지난 2010년 8월 베이징 이후 8년 만이다. 

오는 5월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방일도 예정돼있다. 일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연 내 아베 총리의 방중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중일 평화우호조약 40주년이란 명분을 활용해 관계 개선과 함께 한반도 문제서 일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구애'에 선을 긋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9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만나 "일본이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온도 차'는 미국도…日언론 "아베도 北과 대화 나서야" 

'밀월 관계'를 자랑했던 미일 관계도 이전보다는 온도 차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는 6월 초순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내밀 교섭 카드로 인권 문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밀월'이란 평가를 받았던 이전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납치 문제 논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협상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미일 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재팬 패싱' 우려가 일었다는 점도 미일 간의 온도 차를 도드라지게 하는 배경 중 하나다. 

이에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외교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일 간 회담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도쿄신문 역시 사설을 통해 "현재 일본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과의 접점을 잡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며 "한미 정상을 통해 북한에 직접 대화 의향을 전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