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행복주택 입주자도 자산 정보 '탈탈'..서류심사 2개월→3개월로 연장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8:44

개인계좌 전수 조사..주택 보증금‧주식‧적금 해당
금융자산 조회에 서류심사 기간도 1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부터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 보증금, 주식, 적금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모두 공개해야한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여부와 소득, 자동차 가격만 심사를 받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서류심사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신청자 명의의 개좌를 전수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다. 

SH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자산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5주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신청을 마감한 2018년도 1차 행복주택 서류조사는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대략 3개월이 소요된다. 

서울 송파구 삼전행복주택 전경 <사진=국토부>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는 무주택 여부와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주택 보증금과 주식, 예금, 보험을 비롯한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을 모두 조사 받는다. 다만 주택 보증금 중 은행 대출은 개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개인자산에 포함되고 또 입주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넘겨서는 안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총 자산가액은 2억44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되고 자동차가액은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SH공사는 모집가구수의 3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서류심사 결과 미달 가구가 발생해도 선착순 모집은 하지 않는다. 개인 계좌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모집 때 정식으로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1차 행복주택 서류계약 대상자 발표는 오는 27일, 서류제출은 다음달 9~11일이다. 이후 3개월간 철저한 서류조사를 거쳐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 17일, 계약은 9월 3~7일이다.

지난 16일 마감한 SH공사의 서울시내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서는 전체 2627가구 모집에 2만3353명이 몰려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처음 실시한 강남 재건축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394가구 모집에 총 2057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