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행심위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 보류에 '난감한' 고용부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9:35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9:3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폰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고용노동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소속으로,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처분 심판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본안소송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를 미룰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 1~2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매체에서 가처분 심판이 결정되도 고용부가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보 공개를 미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앞서 고용부는 2월 1일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패키지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후 지침 변경을 통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적극 추진했다. 또한 최근 한 종편 방송사 PD로부터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이를 승인했고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공개 예정이었다. 

하지만 삼성측이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중앙행심위에 정보공개 집행정지와 결정 취소 심판청구를 냈고 행심위는 삼성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는 별개로 삼성은 수원지법에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이달 초 대구지방법원에 구미 휴대폰 생산 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및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이날 행심위가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고용부는 수원지법과 대구지방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삼성 작업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측이 보고서 공개에 예민한 이유는 보고서 안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된 화학물질 목록 외에도 반도체 생산 공정 순서, 생산라인 배치도, 사용 장비, 장소별 사용 화학물질 이름과 사용량 등 중요 제조공정 정보가 담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용부가 관련부처와 관계자 외에 제 3자에게도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