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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7] '거침 없는' 김정은..남북 이어 곧바로 북미회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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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정상회담 제안...文·트럼프 등 불러모아
트럼프 측근 폼페이오 극비 방북...'비핵화' 협의
이종석 "金 리더십 '과제점검형', 합의한 건 지킬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침 없는 행보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했던 김 위원장이다. 하지만 최근 1~2개월새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매개로 한반도 외교전을 쥐락 펴락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한 정상회담은 모두 북한이 제안한 것이다. 예컨대 김 위원장의 결단에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남조선에서 머지 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라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고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문을 열었다.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 위원장의 특사로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제안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제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위원장, ···러에 '정상회담' 초대장 돌려..
    北 주도로 이뤄지는 '비핵화' 회담..한반도 다자외교 큰 장 열어

북미 정상회담도 역시 김 위원장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달 중국을 깜짝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외교전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북중정상회담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등으로 사실상 북·중·러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이끌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겸 국무장관 내정자를 극비리에 만나는 등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김 위원장에 대해 잔혹하고 폭력적인 모습과 은둔형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부각됐다면 이제는 외향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 진단 "우리가 몰랐을 뿐 김정은 철두철미한 인물"
    김동엽 "김정은 리더십 칭찬일색 안돼, 면밀하게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우리가 잘 몰랐을 뿐 외향적이고 철두철미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김 위원장의 잔혹성을 부각시키던 여론이 지금은 김 위원장의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좌)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과제점검형'으로 평가하면서 "부친 김정일 위원장과는 달리 합의한 것은 지키려 한다"면서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것은 고도성장"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정부 정책소식지 '위클리 공감'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목표는 인민이 굶으면서 핵을 갖고 근근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중국과 같은 고도성장"이라며 "지금의 한반도 데탕트 국면을 보다 잘 진행해 평화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게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김 위원장은 독재적 지도자이면서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면 핵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후 정권 유지와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원장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 제재를 못 버티는 것인데 그럴 바에야 핵을 가지고 빅딜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체제 보장을 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은 김정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칭찬일색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며 "김 위원장은 나름 판단력이 있고 계산적이며 철두철미한 면이 있다.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북한 지도자로서의 특성을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형태의 지도자인 것 같다"며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실천해 옮기는 모습들이 보인다. 더욱이 정상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단 지도체제가 아닌데도 독선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논의와 함의를 거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꼼꼼한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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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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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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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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