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마크롱, '이란핵 ·무역전쟁 ·시리아' 놓고 담판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00:02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00:02

트럼프 정부 첫 국빈 방문 마크롱, 현안 놓고 팽팽한 신경전 예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세계가 주목하고있다.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이란 핵 협정과 자유무역 등을 두고 양 정상이 팽팽한 기싸움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진=뉴스핌 로이터]

마크롱 대통령은 23~25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첫번째 국빈 방문이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도 유럽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친선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23일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사저인 '마운트 버넌'에서 부부동반 만찬을 갖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24일엔 공식 정상회담에 이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백악관이 주관하는 성대한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다.

첫 국빈 방문에 걸맞는 환대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의 불꽃튀는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란핵협정(JCPOA) 파기 문제와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며 파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위한 보호무역을 천명하고 최대 동맹인 유럽을 향해서도 무역 전쟁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 유지와 자유무역 옹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따지고 설득해내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배수진을 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합의가 파기되면 '플랜B'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나도 이란 상황에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선택이 없는 상황에선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란핵협정은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독일이 이란과 맺은 협정으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전제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외교업적으로 공을 들였던 이란과의 핵협정을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 협정 내용이 이란의 완전 핵 폐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저지를 담보하지 못한 채 서방의 경제 제재만 풀어줬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협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2일 이란 핵 협정 갱신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갱신을 거부할 경우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협정 당사국들은 협정에 따른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폐기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협정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지난 18일 이란의 이웃 국가를 공격할 뜻이 없지만 국방에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무기라도 생산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게다가 이란 핵 협정 파기 문제는 향후 북핵 파기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지지하는 이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비핵화 의지를 보이며 협상에 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마크롱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는 게 (핵·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 같은 상황보다는 낫다"고 경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밖에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유럽에 대한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과 유럽이 동맹이란 점을 강조, 보호무역을 앞세운 무역 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중국을 향해서도, 유럽을 향해서도 무역전쟁을 하고 시리아에서도 전쟁하고 이란에 대항해서도 전쟁도 한다"면서 "우리는 동맹이다. 동맹들과 무역전쟁을 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병대가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격전지 인근에서 가져온 떡갈나무 묘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할 예정이다.프랑스는 물론 서유럽과 미국이 오랜기간 강력한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합동작전'으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에 맞서 공습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전쟁 후에 새로운 시리아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미군의 시리아 조기 철군에 제동을 걸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시리아 주둔 유지에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