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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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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방선거·개헌 투표 무산 유감" 언급
우원식 "野 훼방에 개헌 물거품" 강도 높게 비난
김성태 "文 지지모임 '달빛기사단', 메크로 사용 의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준비위원회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1차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일종의 행사 진행을 앞둔 예행 연습인데요. 내외신 기자들 규모만 해도 2833명, 이 많은 취재진이 경쟁을 벌이니 이번 주말엔 엄청난 뉴스가 쏟아져나올 것 같네요. 기자단 규모로는 국내 행사 중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정상회담 준비에 바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회서 국민투표법을 처리해주지 않아 결국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개헌은 국회의원의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니, 일단 더 이상 파고들 틈은 없어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 훼방에 개헌이 물거품됐다"고 강하게 비난했구요. 반면 대척점에 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열성지지자 모임인 '달빛기사단'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하는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달빛기사단은 문 대통령의 성인 '문(Moon,달)'과 기사단을 합친 말로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도심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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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비서 폭행 혐의 강성권 예비후보 제명…靑 행정관 출신/조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술에 취해 여성 수행비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부산 사상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 강성권(47)씨를 제명하기로 했다.

-北 김정은, 中관광객 교통사고 직후 대사관 찾아 위로/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 있는 중국대사관을 찾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본 데 대해 위로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밝혔다.

뉴스핌 기사 읽기 [정가 인사이드] 김정은, 새벽 6시 30분 中대사관 찾아 교통사고 피해자 위로한 까닭은

-외교부 "토론토 차량돌진 우리국민 1명 중상 확인"(종합)/연합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한국 국민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靑 "남북정상 핫라인 통화, 정상회담 이후에 할 수도 있다"/연합
지난달 대북특사단의 평양 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전 핫라인으로 통화하기로 한 합의와 관련, 청와대가 통화 시점이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기사 읽기  [영상] 느릅나무 찾아간 한국당 "추미애 대표, 드루킹 끝까지 옹호할 생각인가"

-우원식 "야당 훼방에 개헌 물거품..대선불복이 한국당의 존재 목적"/서울경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만에 찾아온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 되는 것 같다"며 강도 높게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천만→8천500만원(종합)/연합뉴스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이 내달 출시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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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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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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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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