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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6

정치권, '포털 공룡' 네이버 난타..댓글조작 후폭풍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 열려..잇따른 정상회담 '외교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네이버가 떠들썩합니다. '유사 언론'으로 불리면서 최근 불거진 댓글조작 사건의 '후폭풍'을 온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네이버 본사로 몰려가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폐지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Outlink) 도입을 요구했구요. 뉴스 유통이 사실상 네이버에 독점돼있는 현행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경고인데요. 포털뉴스를 틀어 쥔 네이버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외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나면 곧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있는데요.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국들의 '외교전'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집' 내부 전경도 공개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마주 앉게 될 테이블은 올해를 기념해 2018mm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많다는데, 세월이 지나면 모두 역사적인 스토리가 회자되겠네요.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정의용·볼턴 '한반도 비핵화 조율'(종합)/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D-2] 동시입장 남북정상 폭 2018㎜ 테이블에 마주앉는다/연합
이틀 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2층에 동시에 입장해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다.

-韓 외교부 "토론토 차량돌진 우리국민 중상자 2명 늘어"/서울경제
외교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 중상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달 2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코앞' 긴박한 韓美…안보실장, 다시 방미/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을 만났다.

-美트럼프 행정부, 주한 미 대사에 해리스 사령관 지명 예정/데일리안
미국 주요 언론들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명될 예정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언론공룡 네이버] 드루킹 댓글 불똥, '유사언론' 네이버로

-한국당 지방선거 슬로건 발표 … 로고송은 '아기상어 뚜루루뚜루~'/한경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슬로건이 발표됐다. 한국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행정·사법·언론·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국가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계하려 했다"면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이정미 "9월 개헌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어…드루킹 특검엔 반대"/한경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개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 "개헌논의 당분간 할 생각 없다"/문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6월 헌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지금 당장은 개헌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직후 별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상태에서 개헌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변하고,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면 6월에 추진하려 했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 "포털은 여론조작 공장"…'포털 재정립' TF 구성/연합
바른미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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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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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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